남북간 평화협정

최초 등록일
2019.03.18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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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새터민상담과복지
주제 : 남북간 평화협정
내용 :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탈북민이 북한의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남.북한 정부로 부터 신변보호 보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민의 신변보호 보장이 필요한 이유
(2) 탈북민 신변보호 보장의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4월 27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정상이 최초로 우리나라의 영토에 방문했다는 점,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 남북 간의 경제·문화 협력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 등 지난 정상회담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아직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했던 북한의 도발, 특히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깃들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은 기대를 품고 있다. 만약 남북 간에 평화협정이 채결되어 평범한 이웃 국가와 같이 왕래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산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며, 민족 교류 또한 활성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통일, 즉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탈북민은 자유롭게 북한에 왕래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북한 땅의 고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이 때 남북한 정부는 이들의 신변을 어떻게 보할 것인가?
본 글에서는 남북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남북한 정부가 북한 땅을 방문하는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탈북민의 신변보호 보장이 필요한 이유

필자는 남북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 땅을 방문하는 탈북민의 신변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주체는 당연히 남북한의 정부, 특히 탈북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인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민은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국민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군복무나 전쟁 발발 시 소집되는 등의 의무를 지는 만큼..

<중 략>

참고 자료

정태욱(2015), 논문 :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계기로-, 민주법학 57권 0호.
조동운, 김용태(2011),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권 1호.
(재)화우공익재단(2017),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화우공익재단 제4회 공익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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