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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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1.21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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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점은행제 최저임금 인상관련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⑴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⑵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
⑶최저임금 인상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내년도(2017년 기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들은 반대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적정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논쟁이 자주 벌어진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적정한 최저임금은 1만원이다. 이것이 당장 내년부터가 아닌 내년은 7530원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에 맞게 또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3가지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본론

(1)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 감소를 유발하고, 실업률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근거와 정확하지 않은 통계이다. OECD에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고용전망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의 대다수는 설문조사에서 72.54%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변동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553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2/*************.html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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