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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주제로 한 경제학의 이해 과제입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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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28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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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효과

2. 최저임금제 인상의 실제 효과

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주장
1)최저임금 인상 찬성 입장
2)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

4.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효과

최저임금제도란 그림2에서 보듯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말하길, 우선,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과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 마지막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최저임금제 인상의 실제 효과

앞의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효과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제 실시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반응은 가격인상과 사업주 자신의 이윤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 이 때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수록 사업주의 이윤을 감소하기 보다는 가격인상으로 최저임금인상 효과가 전가된다. 그러나 교역재인 제조업의 경우 가격을 인상하면 국제경쟁력이 하락하므로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고 고용을 조절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고용은 줄어든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준구, 이창용,<<경제학원론>>, 문우사, 2018
임상엽, 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18
최경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포커스 제 90호
윤희숙,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KDI포커스 제 71호
한국복지패널 기초연구보고서 2016년
정병열, <<경제학 연습>>, 세경북스, 201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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