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공무원 보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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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수 제도는 수당중심의 보수체계이며 직급, 호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데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제도중 성과급은 국제 통화 기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직사회가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계급과 연공중심의 경직적인 인사관리 체계로부터 직무와 성과중심의 유연한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공적내외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98년 2월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성과급제도임을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공무원 보수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98년 말 국장급이상 공무원에게 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과장급이하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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