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목차

1. 교육공무직원이란
2. 학교회계직원 처우 현황

3. 고용,처우 실태 및 개선방안
1) 고용안정 부문
2) 처우개선 부문
3) 인력관리 부문
4) 제도정비

4.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관련 교육부 입장

본문내용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2년이상)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학교회계직원 처우 현황
-연봉기준액 매년 물가상승율 고려 인상(2016년 3.0%)
-명절휴가보전금 (연 70만원)
-맞춤형복지비(연 20∼35만원)
-자녀학비보조(연 178만원)
-보육수당(월 3만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83,500원, 직책급 교당 1명)
-상여금 (연 100만원)*경남신설
-장기근무가산금(월 5∼31만원)*경남35만원
-교통보조비 (월 6만원)
-가족수당(월 8만원)
-기술정보 및 특수업무수당(월 2만원)
-급식비 (월 8만원)

고용·처우 실태 및 개선방안
1. 고용안정 부문
가. (실태) 학교회계직원 1년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적극 추진
나. (개선방안)
1) (무기계약전환)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속 추진
2) (학교간 전보 및 직종전환 배치) 학생수 감소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간 전보 및 직종 전환배치 추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