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유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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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홍길동은 원래 기숙사에 살고 있었으나, 직전학기의 성적이 떨어져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학기 중 지낼 집을 구하려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다니던 중, 원래는 전세나 월세로 방을 구하려고 했으나, 다른 사무소와 조건도 비슷하나 엄청나게 저렴한 매물이 있는 사무소를 찾게 되어 남들이 계약하기 전에 먼저 매매계약을 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된다. 결국 홍길동은 매물을 내놓은 장길산과 매매계약을 하게 된다. 그 이후 홍길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였다. 계약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무사히 마친 그는, 저렴한 가격에 방을 잘 구했다고 생각해 기분이 좋았던 그는 친구와 술자리 중 갑자기 그의 휴대폰으로 한통의 전화가 오는데, 전화온 사람은 바로 장길산의 성년후견인이였고, 알고보니 장길산은 바로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이미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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