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레포트

소개

낙태 합법화 관련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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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낙태의 사전적 정의
(2) 낙태의 실태
(3) 법적인 측면에서의 임신 중절

Ⅱ. 본론
1. 낙태의 원인
(1) 원치 않는 임신
1) 여성의 성적 자기 주체성 결여
2) 성범죄의 증가
(2) 낙태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원인
1) 사후 피임의 제도적 불충분
2)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제도 불충분
2. 낙태 입법화 찬성에 대한 분야별 고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낙태의 사전적 정의
낙태란 자연 분만기 이전에 자궁 내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낙태’ 는 ‘자연유산’의 범주가 아닌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부의 간섭에 이의 일어난 경우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 두 가지로 구별한다.
즉,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킴으로써 자궁 밖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태아가 인공적으로 축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낙태의 실태와 현황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실시되는 낙태는 연간 약 200만건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15세부터 44세까지의 기혼 여성 중에 39퍼센트 이상이 낙태를 경험하였으며 미혼 여성에게서 한 해동안 실시되는 낙태는 약 40만건으로 추정된다. 미혼 여성 중 5.6퍼센트가 여고생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연간 출생아 수 61만 여명의 서너배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추정했을 경우 하루에 6000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낙태 허용 국가를 기준으로 국외에서도 하루 평균 2,500만건이 실시되고 있으며 약 7만명이 낙태로 목숨을 잃고 있다.

(3) 법적인 측면에서의 임신 중절
1)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에 게시된 임신 중절에 대한 사항
- 제 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

· 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2000
· 이은영, 낙태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양현아,「낙태권을 넘어서: 여성 권리로서의 재생산권, 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자료집, 2004.
·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저(2010), 여성건강간호학Ⅰ, 파주시: 수문사
· 데이비드 C. 토머스머․ 토머신 쿠시너(2003), 탄생에서 죽음까지 과학과 생명윤리, 문예출판사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2005)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