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정의,현행 낙태법,낙태법 반대,인공임신중절,모자보건법에서의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최초 등록일
2019.04.05
최종 저작일
2019.04
17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원1,6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rnalt**** (본인인증회원) 6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목차

1. 낙태의 정의
2.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3.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4. 결론

본문내용

낙태
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내의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인공 임신중절술이라고도 하며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 모두 해당한다.

대한민국 현행 낙태법
1) 대한민국 형법에서의 낙태
제 269조(낙태)
①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rnalt****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232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현행법상 낙태죄,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낙태 (인공임신중절),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태아의 생명권, 불법적, 음성적 낙태 문제 28페이지
      . (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3.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 현행법낙태반대 Group 1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 .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3.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① 여성의 자기결정
    • 파워포인트파일 낙태의 정의,우리나라 현행 낙태법,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18페이지
      현대사회와 목차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현행 낙태법 반대 ... 근거 결론 낙태 낙태 ( 落胎 , 인공임신중절 ) 는 자연분만 ... 낙태 (1973 년 2 월 8 일에 제정 ) 제 14 조 ( 인공임신중절
    • 한글파일 낙태법의 성차별적 규정의 문제 분석 8페이지
      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간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 인으로서?여성의?절박한?상황을?돕고자?인공임신중절을?시행하는?것임에도 ... ?프로라이프?의사회가?'낙태?병원'을?고발하자?인공임신중절?시술?기관이
    • 한글파일 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낙태)에 관한 국내외정책동향에 관한 보고서 4페이지
      허용돼 시술 방법의 선택지가 확대되었고,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 모자보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거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 워드파일 비판적글쓰기 낙태죄의 문제점과 여성인권 11페이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 한글파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찬반 토론 글쓰기 6페이지
      ‘외국의 경우’ 2)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 풍조를 살피고, 낙태 관련 현행법이 보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 한글파일 낙태 정의, 낙태 현황, 낙태 실태조사 결과(2018), 낙태 후유증, 낙태죄 정의, 낙태죄 성립 배경 및 근거, 낙태죄 비판점, 낙태죄 현황(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 판결) 7페이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 43세까지 매우 다양하고, 평균 연령은 28.4세로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 .9%로 가장 높음 ·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 ① 학업, 직장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낙태의 정의,현행 낙태법,낙태법 반대,인공임신중절,모자보건법에서의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