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비판적 사고 낙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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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합법안 개인의견
낙태죄는 임신 24주 이전에는 죄로 적용하지 않겠다.(박oo 의원)
을 채택하였다.

낙태죄의 찬반을 이야기 하기전 낙태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서 규정되어 있었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하는 행위가 일각에서는 “살인” 이라는 표현을 하며 심각한 생명권 침해라고 보고있었고 정부에서도 형법에 낙태죄라는 항목을 만들어 엄격하게 관리 하고있었다.

허나 낙태법이 있음에도 낙태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했는데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낙태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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