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향하는 통일을 위한 방안

최초 등록일
2017.10.01
최종 저작일
2013.11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은둔형글쟁이 (본인인증회원) 1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통일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를 준수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그런데 이 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법이 없다면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이 법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적 용어정리, 통신·왕래·교역·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제9조 내지 제23조)과 타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제3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적용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00년 7월 20일 선고, 98헌바63
북한 정치경제 체계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김동성(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은둔형글쟁이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05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09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10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통일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저해 요인 분석 16페이지
      인식 3. 한반도 평화통일 저해 요인: 사회적 측면 1) 남북 간 이념 ... 한반도 평화통일 저해 요인 분석 - 인식적·사회적·정치적 측면을 ... 충돌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 4. 한반도 평화통일 저해 요인
    • 한글파일 한반도 통일문제 9페이지
      .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평화와 함께 경제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과 한반도통일 문제는 우리나라에 닥친 시급한 ... . 통일을 위하여 우선 통일의 개념과 한반도 통일 모델을 알아보고, 남
    • 파워포인트파일 유일한 냉전지대,한반도,냉전지대 한반도,한반도의 통일,통일의 효과,통일의 순기능,통일의 역기능,통일의 방법,평화 통일 22페이지
      전쟁 통일 흡수 통일 유엔의존 통일 평화 통일한반도통일 전쟁 통일 ... 북측의 동의가 없이는 실행 불가로 무산 ② 한반도통일 평화 통일 남 북 ... 의 통일 통일의 효과 ①유일한 냉전지대 , 한반도 조선이 근대국가 수립에
    • 한글파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전망연구 8페이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전망연구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 . 주변국이 바라보는 한반도 2.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1) 북한의 ...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 한글파일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5페이지
      행정학개론 보고서 ?목 차? Ⅰ. 한반도 통일에 의미 ... Ⅱ. 한반도 통일에 당위성 ... Ⅰ. 한반도 통일의 의미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의
    • 한글파일 한반도 통일방안 2페이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평화통일 패러다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 , 세부 정책과제 등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통일 ... 반복되는 남북평화협정이나 불가침선언 체결이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
    • 한글파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5페이지
      을 이루기 하겠다. Ⅱ. 본론 2.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남북이 분단되면서부터 ... ReporTree 주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통일 ...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통일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내가 지향하는 통일을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