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저해 요인 분석

최초 등록일
2017.12.12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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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2. 한반도 평화통일 저해 요인: 인식적 측면
1) 남한 측 인식
2) 북한 측 인식

3. 한반도 평화통일 저해 요인: 사회적 측면
1) 남북 간 이념 충돌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

4. 한반도 평화통일 저해 요인: 정치적 측면
1) 국내
2) 국외

5.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비례하여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 감행을 통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국제정세와 세계평화에 큰 위협을 주는 존재임이 확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탄두 중량 제한을 철폐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등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입장은 현재의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여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화와 협상을 중요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변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우선 남한의 동맹국인 미국은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같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 군사적 조치 등 대화보다 무력을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경고 발언으로 한반도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일본 또한 북한의 핵무기 공격 반경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자국 내 경계활동에 주력하며 남한에게 대북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한편 과거에 순망치한, 혈맹으로 불리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커짐에 따라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밖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와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대북제재를 시도하고 이를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대중의 의견이 ‘전쟁을 불사해야한다’ 혹은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 등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분한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의견 대립을 지양하고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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