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

소개

식민지 근대화론

목차

1.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등장배경
2. 근대화론의 의미
3. 식민지 근대화의 의미
4. 수탈론 입장에 대한 반박
5.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근거
6. 결론

본문내용

수탈론
• 조선의 토지 약탈, 수탈을 위한 측량
• 토지신고과정의 불법적 소유권 이동
• 무신고지에 대한 토지 약탈
• 지가조사를 통한 농민의 지세부담 가중
• 농민이 보유하고 있던 관습상의 권리 철폐
• 조선 땅 중 45%를 국가에 귀속
• 많은 국유지 창출 → 헐값으로 일본인에게 팜

근대화론
• 조사사업의 기본 취지
자본주의에 적합한 토지소유권 확립
법적으로 제도화된 소유권→ 토지의 상품화를 촉진→ 농업자본주의를 발전 시킴
• 무신고지 조사→ 소유자에게 신고 권유
• 신고의사 없는 토지만 국유지로 편입(0.05%)
• 무신고지는 실제 주인 없는 쓸모 없는 토지多
(토지 약탈의 증거로 해석하기 어려움)
• 토지 신고서의 1필지 = 결수인명부 1필지
(토지신고서의 정확성 확인과 신고누락방지 )
=>근대적 소유관계로 토지 개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