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위험부담과 계약의 해제권

목차

1. 위험부담
(1) 의의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원칙)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예외적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1) 의의
2) 요건
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② 채권자의 수령지체
3) 효과
①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② 채무자의 이익반환의무(제538조 ②)
(4) 위험부담의 사례

2. 계약의 해제권
(1) 의의
(2) 계약 해제권의 종류
① 법정해제권
② 약정해제권
(3)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① 이행지체의 경우
② 이행불능의 경우
③ 불완전이행의 경우
(4) 해제권의 행사
(5) 해제의 효과
(6) 해제권의 소멸
① 일반적 소멸 원인
②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
(7) 해제권의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위험부담
(1) 의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對價)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예컨대 선박(船舶)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선박이 태풍으로 침몰하여 매도인의 선박인도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의 채무도 소멸한다면 그 손실은 선박인도채무자인 매도인이 지게 되므로, 이를 채무자주의라고 한다.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손실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지게 되므로, 이를 채권자주의라고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37조). 다만, 채무자 급부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538조) 엄밀한 의미의 위험부담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위험부담의 규정은 임의규정과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원칙)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이처럼 우리 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양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는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다. 채권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면, 채무자는 이것을 목적 소멸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채권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능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면 이는 채무가 없음에도 변제를 하여 얻은 부당이득으로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정승재, “민법개론 개정판(2)”, 책마루, 2011, p378-387
· 안시, 채권각론, http://blog.naver.com/dohrr/120154132267, 2015.04.10.
· 껄이, 채권각론, http://blog.naver.com/dusdyd2/30003542411, 201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