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법규-실제사례적용

소개

의료보건법규가 적용되는 실제사례와 해당법규내용을 비교하여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기술함.

※간호사 국가고시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법규를 선택하여 적용함.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 제12조
#2. 의료법 제1장 제3조의3 ①항 1~3호
#3. 의료법 제2장 제4조 ⑥항
#4. 의료법 제2장 제7조 ①항 1호
#5. 의료법 제2장 제10조 ②~③항
#6. 의료법 제2장 제15조 ①~②항
#7. 의료법 제2장 제19조 ①항
#8. 지역보건법 제2장 제7조 ①항
#9. 지역보건법 제3장 제13조 / 영 10조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3장 재11조 ③항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7조 1~3호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장 제8조 ④항
#13. 검역법 제2장 제10조 ②항
#14.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 제5조 ②항 1~4호
#15.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제52조 ①~②항
#16. 혈액관리법 제7조 ①~⑤항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 ①항 1~2호
#18.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 제9조의2 ①항 1~4호
#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2조 ①항 1~3호
#2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5조

본문내용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사례
전주 대자인병원은 현재 509병상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26개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고 있음

<중략>

#6.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2살 교통사고 사망 , 치료 거부...전북대병원 과태료, 과징금 처분 및 보조금 중단 결정
전북대병원이 2살 교통사고 아이의 수술을 미뤄 숨진 것에 관해 아이가 숨진 것에 관련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지난 9월 30일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고(故) 김민건 군은 병원 13곳에서 ‘수술실이 없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거절당하다 간신히 찾은 병원에서 수술 도중 숨져 큰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군이 처음 도착한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고, 직접 대면 진료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밖에도 영상의학과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 2016.10.20.]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고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200만원과 과징금 322만5000원, 보조금 중단 처분을 받았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하되 6개월 동안 개선 노력 후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정해졌다.

참고자료

· 보건의약 관계법규. 전미영 외 13명 편저. 계축문화사. 2016.8. 개정 증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