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적용 및 대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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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례
2.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법
3. 이러한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임상에서의 대안
4. 출처

본문내용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병원 측은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약한 약물은 전 근무자 중 누군가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며 “피고인뿐 아니라 병동의 다른 간호사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 http://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436&gubun=44&cbub_code=000240&searchWord=투약&pageIndex=1
· 간호법교육학회 저(2017), 보건의약 관계법규, 법령정보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