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 위반사례, 사례 제시, 의료법 위반, 법규

목차

1. 의료법 위반 사례
2. 판결
3. 주문
4. 이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7조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중 략>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1. 10. 31.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D, E으로 하여금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그 후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해 놓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22. 17:30경 위 C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치과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F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공모하여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중 략>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치위생사들이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치위생사들이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독단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가담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참고 자료

간호사를 위한 최신 보건의약관계법규Ⅰ, JMK, 차경미·권경은·민경화 외, 2014
대법원 ww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