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소개

최저임금제 개념,배경,도입효과분석및 최저임금제도 찬성,반대입장 정리및 문제점및 개선방안,나의의견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향후방향에 대한 의견이 창의적인 발상이라 교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 개념

2.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3. 최저임금제도 도입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4. 최저임금 위반여부판단

5. 최저임금제도 찬반논쟁 분석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6.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7.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 개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지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2.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한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그 후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해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최저임금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장동일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 김혁 ,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복지동향 7월호
· 김장호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 정진호·안주엽·박찬임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최저임금위원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
· 정진호, 안주엽, 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민주노총정책토론회>『최저임금수준 이대로 좋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