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목차

I. 서론
1. 담보물권의 분류와 용어소개
2. 비전형담보

II. 과거 가등기담보의 태양
1. 가등기담보 제도의 변칙적 사용
2. 민법의 한계

III.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1. 서설
2. 가담법의 적용범위
3. 담보권의 내용과 그 실행방법
4. 후순위권리자의 지위
5. 채무자 등의 보호

IV. 양도담보
1. 의의
2.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3. 사용·수익권
4. 점유개정에 의한 설정
5. 양도담보권의 효력

본문내용

1. 담보물권의 분류와 용어소개
(1) 전형담보
1) 유치권, 질권, 저당권

(2) 비전형담보
1) 동산양도담보 : 소비대차 + 동산의 인도
2) 부동산양도담보 : 소비대차 + 소유권이전등기
양도담보 – 필요한 자금을 금전소비대차에 의해 얻는 경우로서, 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담보제도이다.
3) (부동산)가등기담보 : 소비대차 + 가등기
가등기담보 -필요한 자금을 금전소비대차에 의해 얻는 경우로서, 장래 채무불 이행이 있는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대신 이전해 주기로 약정 을 하고(대물변제의 예약), 그 예약에 따른 권리(장래의 소유권이 전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형식의 담보제도이다.
4) 매도담보 :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매도담보 – 필요한 자금을 매매의 형식에 의해 얻는 경우로서, 차용금을 매매 대금의 형식으로 빌리고 환매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방법을 통하 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담보제도이다.

(3) 유담보 –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 , 채권자에게 청산의무가 없다
(4) 청산형 담보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채권자에게 청산의무가 있다.
1) 처분정산(청산) –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제3자에게 환가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고 남는 것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
2) 귀속정산(청산) –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 + 차액을 반환

2. 비전형담보
(1) 법적근거
비전형담보가 사용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민법 185조에 있다. (관습법)

(2) 비전형담보가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활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형담보에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면이 있다. 예컨대 동산을 담보로 하려면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실제로 점유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동산, 예컨대 공장의 기계나 농기구,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유동집합물 등은 질권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중 략>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제21판), 963면
· 지원림, 민법강의 (제13판), 852면
· 양창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민사판례연구」 제12집, 민사판례연구회, 1990, 383면
· 화해사건(제소전) 현황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2년, 312면; 1989년 399면 참조)
· 공순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문제점”, 한국재산법학회
· 곽윤직, 물권법 (제7판) 398면; 김증한 · 김학동, 591면 · 592면
· 김용한 (선의의 제3자보호설-통정허위표시이론), 이영준 (악의의 제3자 배제설-구체적 타당성의 결여를 우려 악의의 제3자의 소유권취득을 배제하기 위한 명문규정이라는 견해)
·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제12판) 민법학강의, 4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