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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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등록일 2022.12.21 | 총 6,223자 | 6페이지 | 1,500원
+[물권법]가등기담보등록일 2004.05.27 | 총 3,826자 | 4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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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 검색결과 1-20 / 303건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 (Wheth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law applies to real estate security trusts)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유병태, 박종찬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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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 설정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계약을 함으로써 설정된다.1. 가등기담보계약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에 속하는 소유권 기타 ... 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등기담보계약이다.가. 계약의 당사자채권자 ... 와 채무자 사이의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물상보증인)라도 상관없다.나. 계약의 요건1) 채권을 담보하는 것일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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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가등기담보권의 실행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 ... 받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 에 앞서서 채무자 등에게 일정사실을 통지하는 ‘실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나, 만일에 목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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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

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처분정산형)이다.담보가등기의 원칙적인 실행방법은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이지만 가등기담보법은 이외에 경매의 청구와 배당참가 ... → → 1) 실행통지(1)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법 제3조)① 통지 사항a.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 ... 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과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법 제4조 ①항).(3) 청산방법귀속청산의 방법에 의한다.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설정자(또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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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사용권은 양도담보권의 설정자에게 있음4. 부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1)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함(2) 부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은 가등기담보법상 권리취득의 실행절차에 의함가등기 ... 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유형의 담보를 말한다.Ⅱ. 가등기담보 ... 에 준하는 효력이 생기는 특수저당권의 성질을 가짐2. 담보물권의 통유성가등기담보권을 특수저당권인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한다면 가등기담보권도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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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가등기담보)레포트

목 차Ⅰ. 서설1. 가등기담보의 의의2. 가등기담보의 법적성질3. 가등기담보의 유형4. 가등기담보의 적용범위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2. 가등기담보 ... 는 담보형태를 가등기 담보라고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 등이 가등기담보이다.2. 가등기담보의 법적성질가등기담보법 ... 목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가등기담보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무리라고 할 것이다. 판례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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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

가담법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담보방식인데, 가담법에서는 그 물권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등기담보가 이를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1 ... 설이는 종래의 우리 판례의 입장이자 가담법 시행 전의 우리나라 다수설이기도 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무조건 이전된다. 이는 제 3자 뿐 아니 ... 한다.2. 假登記가등기 담보권은 공시방법으로써 가등기를 해야 한다. 가담법은 가등기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담보등기라고 따로 정의하여 단순한 순위보존적 가등기와 구별하고 있다.(1) 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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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가등기담보(민법)

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저당권으로 보아 저당권과 국세조세법이 갖게 되는 관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3)설정자가 파산한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별제 ... 권을 가지며(가담법 17조2항), 파산재단 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가담법 17조 1항))Ⅳ.가등기담보권의 실행가 ... 등기담보권의 중심적 효력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서 담보권자가 직접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귀속청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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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가등기담보

청산형은 목절물의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채권자가 목절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환가액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방법으로 경매에 의한 것이 대표적이다.Ⅳ. 가등기담보의 법적성질(1 ... 등기(또는 가등록)을 한 것일 것예컨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등기한 선박, 자동차, 항공기, 특허권, 의장권 등이 가능하다.가등기담보법상의 가등기담보의 특징은 담보 ... . 가등기담보법은 이러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한다.(통설)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는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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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

권, 의장권 등도 가등기 또는 가등록이 가능하다. 가등기담보법상의 가등기담보의 특징은 담보 될 재산권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가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등기담보 는 가등기 ...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즉,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해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계약 등이 가등기담보인 것이다.Ⅱ ... . 性質가등기담보의 성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비슷한 것 또는 특수저당권이라는 견해, 변칙적 특수성을 갖는 담보물권이라는 견해와 신탁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Ⅲ. 假登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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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

)淸算(가)目的不動産의 價額이 債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淸算期間經過 후 청산을 하여야 한다.{) 가등기 담보법 제 4조 1항.반대로 미달하면 그 차액은 無擔保債權으로 남 ... 權移轉請求權保全의 假登記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총칭하는 것이다. 보통 代物辨濟豫約이나 賣買豫約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권리가 당장에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일단 ... 권리를 이전했다가 변제가 있으면 도로 返還 받는 讓渡擔保와는 다르다.2.社會的作用假登記擔保는 本登記節次를 통해 쉽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서 抵當權의 복잡한 競賣節次를 피할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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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비전형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3.성질(1)담보물권설가등기담보권을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본다. 즉 가등기담보법 ... 를 실행할 수도 있다. 그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3)경매에 있어서의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개시 ... 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제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4.20 | 수정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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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와는 구제를 받을 효력이 있으며(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 제13조), 그밖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후순위권리자의 보호, 용익권자와의 관계 등은 모두 저당권의 그것과 같다.Ⅳ. 豫告登記 ... < 物權法定主義 >Ⅰ. 物權法定主義의 意義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와 같이 물권의 종류·내용은 법률 ... 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물권법정주의를 취한 결과 물권법은 임의법인 채권법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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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들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에 대한 批判들가등기담보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적 견해와 동법 제정 후에 제기된 비판적 견해를 각각 나누어 살펴 보겠다.1. 가등기담보 입법과정 ... 에서의 비판가등기담보법에 대한 입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1 ) 동법의 적용범위동법은 「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담보 ... 는 오히려 채권자가 약자인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제 607조를 확대하여 채권의 만족을 받게 하는 것을 제한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반론도 있었다.( 2 ) 특별법으로서의 가등기담보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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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주요쟁점 재검토 - 가등기담보 활성화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Issues of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 in Relation to the Activ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

다. 그러나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등기담보의 실행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그 활용도가 높지 못하다. 가담법은 채권자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가등기담보는 금융제공을 희망하는 채권 ... 이 요망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가등기담보에 수반하는 주요 법적쟁점에 접근하였다. 우선 가등기담보의 법적성질을 특수저당권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등기담보에 수반 ... 하는 주요 법적쟁점을 가등기담보의 설정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설정단계에서는 계약의 당사자,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 공시방법에서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그리고 실행단계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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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28회 기출 77]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 ... 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이 법은 차용물(借用物 ... 권의 ( )분의 ( )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28회 기출 77] 정답 ③----------------------------------------[주제] 명의신탁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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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실행과 문제점 (Vormerkung zur Sicherheitsleistung und die daraus sich ergebenden Probleme)

가등기담보의 실행과 문제점 ZusammenfassungVormerkung zur Sicherheitsleistung und die daraus sich ergebenden Probleme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최신섭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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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의 의의와 과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가등기담보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소비자불매운동과 채권침해의 위법성 연구, 성평등 관점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관련 법제 개선 방향 ... 참여권, 비교형사법연구, 독일 공법상의 재산권보장과 국가책임 확장이론 연구, 일본의 민사재생법과 시사점 연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배액배상제도의 기능과 운용 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법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 -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조선고등법원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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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Korean provisional registration system)

여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우리나라의 가등기제도는 입법상의 불비로 체계적인 해석이나 합리적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은 부동산 ... 불소급설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가등기제도와 관련한 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등기담보법을 폐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등기제도를 개선한다면, 가등기제도 ... 우리나라의 가등기제도는 독일 제도의 일부를 도입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판례와 학설상 많은 혼란을 거듭하였고, 변칙담보가 성행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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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Effectiveness of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ithout going through the Liquidation Procedure under the Registered Security Act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8325delivered on)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선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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