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부여방법과 이에 대한 비판

최초 등록일
2016.11.29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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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대항력 보호방법과 이에 대한 비판을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 서술하였고,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각각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부동산학 및 법학 논문 참조)을 달아놓아서 혼자 스터디 하시기에도 좋으며,

정말 고퀄리티의 레포트임을 보장합니다.

목차

1.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대항력 부여방법
2.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부여방법에 대한 비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부여방법에 대한 비판
2.1 주택임대차보호법
2.1.1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곧바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민법에 의한 제3자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결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인이 그 주택에 대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등기된 권리가 우선하게 된다. 결국 오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같은 날 오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름지기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다른 제한물권취득자(저당권자, 전세권자, 등기한 임차인, 가압류권자 등)에 대한 대항력 문제는「시간에서 앞서는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담보물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리의 성립순위를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1.2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처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경매 또는 공매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날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등기를 갖춘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에게 우선배당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임차인은 이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참고 자료

권대우. (2015).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고찰. <Real Estate Focus>, 2015 February VOL. 81, 30-41.
노한장. (2014). 미등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임차인보호 강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8), 466-475.
노한장 • 유정석. (2014). 주택임대차의 공시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58집, 238-251.
서인겸. (20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 <慶熙法學>, 제46권 제3호, 115-148.
임윤수. (20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분석. <부동산연구>, 제21집 제3호, 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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