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정책

목차

1. 지역발전 정책
1-1. 지역발전정책 추진
1)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2)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5)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6)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1-2. 지역정보화 정책
1) 지역정보화 법ㆍ제도
2) 지역정보화 정책
3) 정부3.0과 지역정보화
4) 정보화 역기능

본문내용

1. 지역발전 정책
1-1. 지역발전정책 추진
1)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문제점으로 시ㆍ도단위 중심의 개별적 사업추진으로 인한효율성 저하, 사업 중복으로 한정된 재원의 분산(바이오는 10개 시ㆍ도, 자동차는 5개 시ㆍ도에 중복), 시설ㆍ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하여 지역의 운영경비 부담가중,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R&Dㆍ인력양성ㆍ마케팅 등 기업지원 미흡 등이 지적되어 왔다.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별로 2개 신성장 선도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R&Dㆍ생산ㆍ판매에 이르는 전ㆍ후방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해 권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세계시장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2008년 9월 10일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통해 정부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지역과 협의를 통해 권역별 선도산업을 2008년 12월에 발표하였다. 권역별 선도산업을 보면, 수도권은 지식정보산업, 충청권은 의약바이오와 New IT,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대경권은 그린에너지와 IT 융ㆍ복합, 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합부품소재, 강원권은 의료융합과 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이다. 광역권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1 ~ 2개 거점대학을 지정하고 해당분야의 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옛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 3천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의 기존 전략산업은 상호연계ㆍ융합을 통한 新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고(예: 제조업+IT, 바이오+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 광역경제권별 특화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광역클러스터(예: 충청권 바이오, 동남권 자동차 등)의 구축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의 강화를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기획ㆍ추진하고 중앙은 이를 협력ㆍ지원하는 새로운 발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