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경영혁신을 위한 지방재정

*윤*
최초 등록일
2003.06.07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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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쟁원리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살린 재원배분체계의 구축
2.기업경영적 예산·회계제도의 도입 활용
3.다원적 지역경영 주체의 활용과 민간활력의 도입
4.평가제도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성과지향적 지 방정부활동의 촉진

본문내용

1. 경쟁원리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살린 재원배분체계의 구축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자신들이 소비할 지역공공재를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들의 부담으로 공급하는 자기책임의 원칙과 자유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각자의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재정제도는 효율성의 논리보다는 형평성의 논리가 강하게 스며들어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제약되어 있어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가격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외수입은 물론이고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사용, 예산편성 등 지방세입 확보 및 재정운용에 있어서 자주성과 자율성이 낮아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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