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 방향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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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다문화가족과 보건의료지원

1. 다문화가족의 정의

2. 보건의료지원

본론

Ⅱ. 보건의료 정책 비교분석

1.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보건의료 정책
1)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
2) 지역별 보건의료 정책
3) 다문화가정 보건의료 관련 현황 및 문제점


2. 해외의 다문화가족 보건의료 정책
1) 대만
(1) 건강증진 관련 정책
(2) 지방정부의 역할
2) 일본
(1) 건강증진 관련 정책
(2) 지방정부

결 론

Ⅲ.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 방향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론>
Ⅰ. 다문화가족과 보건의료지원
1. 다문화가족의 정의
: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 해체 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동법 적용된다.
2. 보건의료지원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공공부조: 의료급여.
2) 다문화가족 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론>
Ⅱ. 보건의료 정책 비교 분석
1.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보건의료 정책


1)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
(1) 다문화가족 진료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2010년 법인 출범.
국제화에 따른 다양성 수용,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원한다.
입원 환자 부담금 지원(한도: 100만원) / 외래 지원 안 된다.
의료급여 1종, 2종(시설 거주자 포함) 중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으로 제한한다.
(2) 희망진료센터
-대한적십자사: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적십자사의 전국 5개 적십자병원(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에서 다문화가족, 북한 이주민 등 의료 소외계층의 특화 진료를 위해 운영한다.
‣환자 본인 부담금 총액의 50~100% 진료비 지원 및 특성화 진료이다.
‣희망진료센터 지원 대상자는 외래는 등록한 날로 1년, 입원은 당해 연도로 한다.
‣지원 한도 : 외래 1인당 100만 원, 입원 1인당 500만 원.
‣3차 진료 필요시 대학병원과 연계한 전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간병인이 없을 경우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연계)→간병서비스 제공한다.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19&lsiSeq=218017#0000
다문화 가족 진료 지원 사업(소관기관: 국립중앙의료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65700004
희망 진료 센터(소관기관: 대한적십자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903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소관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보건소)
다문화가정 주부 건강검진 지원(소관기관: 강원도 정선군 보건소)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소관기관: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정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고령, 다문화가족 임산부 영양제 지원(소관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결혼이민자 건강관리(소관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행복과)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치아돌보미 사업 지원(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 지원(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다문화 가족 건강관리 사업 추진(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다문화 가족 건강교실 운영(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보건지소)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관리과)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363279
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2016)
https://www.makehope.org/%EB%8B%A4%EB%AC%B8%ED%99%94%EC%A0%95%EC%B1%85-%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EC%83%88%EB%A1%9C%EC%9A%B4-%EB%AA%A8%EC%83%89%EA%B3%BC-%ED%98%84%EC%9E%A5%EC%9D%98-%EB%AA%A9%EC%86%8C/
일본의 다문화정책: ‘공생’하는 사회(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공생정책)
http://asiantimes.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103&no=1894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12)
https://www.krila.re.kr/publication/localSelfgovernmentTrend/domestic/842?cate=&keyword=&page=3
하치오지시 다문화공생추진플랜(개정판, 2018~2022년도)
https://www.city.hachioji.tokyo.jp/kurashi/shimin/004/002/tabunkakyouseisuisinpuran/p023108_d/fil/plan-abridged-Korean.pdf
가와사키시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 지침
https://www.city.kawasaki.jp/ko/cmsfiles/contents/0000037/37536/Leaflet_K.pdf
후지사와시 다문화 공생의 도시 만들기 지침(개정판)
http://www.city.fujisawa.kanagawa.jp/jinkendanjyo/kurashi/tabunka/documents/05newkorean_1.pdf
동아시아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