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민영화 : 한국 철도 민영화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소개

철도민영화에 관하여, 그 경제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철도민영화가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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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내용
1-3. 연구방법론
1-4. 선행 연구 분석

Ⅱ 본론
2-1. 공기업과 민영화
2-1-1. 공기업의 의의
2-1-2. 공기업의 민영화 개념
2-1-3.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론
2-2 철도 민영화 사례 비교
2-2-1 일본
2-2-2 영국
3-1 한국의 철도 민영화와 그 방향
3-1-2 경제적 효율성
3-1-3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4-1 연구 결과와 의의
4-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첫 번째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최소화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효율성을 강조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는 국유화된 산업을 민영화하여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서 과거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가 공개한 2015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약 13조 4500억원으로 연간 이자로 나가는 돈만 5000억원에 달한다. 계속되는 적자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을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철도공사가 민영화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코레일의 만성적인 적자와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다.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한국철도공사가 민영화 된다면, 현재 상황과 대비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효용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앞서 민영화를 실시했던 영국,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한국의 철도 민영화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문헌을 토대로 조사해 볼 것이다.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철도 민영화가 과연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되는 결론을 토대로 철도 민영화의 타당성을 조금이나마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승현 2016, 1)

1-2. 연구내용

대한민국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지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철도 용량은 다른 철도 선진국에 비하여 작은데, 이 용량에서 경쟁이 가능할지 의문점을 갖는다. 이를 통하여 철도 민영화의 효용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대준, 「철도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가격변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 김선엽,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고황노문집』, 21, 1997, 218
· 박경환, 「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선진 4개국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7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 발전방안,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