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과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를 통해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제언 고찰(공공부문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소개글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과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를 통해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제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개념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과정
1.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
1) 인력감축
2) 자산매각
3) 민간위탁
4) 제도개선
5) 재정자립
2. 7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및 경영개선조치
1)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2) 대전엑스포과학공원
3) 지방공사 순천·강진·진주의료원
4) 지방공사 이천의료원
5)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6) 지방공사강진의료원
7) 김제시상수도사업
3.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
1) 기업청산(14개 공기업 대상)
2) 인원감축(목표 6,398명)
3) 향후 지방공기업 운영 방향
4) 노사공생체제 구축방안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1.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이다
2. 군정·개발독재, 비민주적 과거 정권의 유산인 구조화한 관료주의를 바로잡지 못했다
3. 일방적인 노동자 공격, 하위직 위주의 반민주적 구조조정 이었다
4. 기관의 자율성을 배제한 획일적 구조조정 이었다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Ⅵ.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
1. 한국통신 민영화논의
2. 철도사업
3. 기타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화장한 신자유주의라는 특징
2. 공익성, 공공성 확대의 담론
3. 공기업 경영지배구조의 민주화
4. 정치활동의 활성화
5. 범국민적 전선의 형성
6.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침에 관하여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즉 민영화와 경영혁신 과정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사회통합적인 개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공공부문이 갖는 정치적 성격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찍이 제기되어 온 것이 정부의 영향력이다. 정부의 영향력은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주인 공공부문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물가 통제를 위한 공공요금의 조정, 민간부문 임금상승 억제를 위한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 등 공공부문은 ꡐ정치ꡑ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정치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민간부문과 달리 이중적 구조를 갖는데 하나는 직접 고용주인 해당기관 경영진과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실질적 고용주인 정부와의 관계이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문제발생 지점(정부)과 문제처리 지점(경영진)이 다른 부정합구조이다. 이러한 부정합성을 넘어서는 방법은 가능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성을 단일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ꡐ대정부 직접교섭ꡑ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Ⅱ. 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각 기관과 정부와의 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공공부문으로 불리우는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ꡒ공공부문은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조직에 의해 주어지는 영역ꡓ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를 경우 공공부문은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 공기업(public enterprise)으로 크게 구분된다(OECD paydata).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특수한 것이 공기업부문이다. 공기업부문은 조직/재정구조가 나라마다 다양하고, 공기업 스스로 일반시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정부행정조직과는 구분되는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OECD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리켜 협의의 공공부문, 공기업을 포함하여 광의의 공공부문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은 크게 네 부문 즉, 중앙행정기관, 지방/기초자치체, 교육청

참고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1999), 구조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
- 금융감독원(1998), 공통업무자료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 김기원(2000),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 김대환(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 김대환(2000), 4대부문의 개혁과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4대개혁 평가 및 사회통합적 개혁방안 토론회 발표문
- 기획예산위(1998),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확정
- 권혜자·강익구·한인임(1999),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