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남은 문제점
3. 소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도가니법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도가니법”은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1년 9월 개봉된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긴급하게 처리되어 2011년 11월 17일 시행되었다.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성폭력 유형의 세분화, 법정형 강화, 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의 전환, 13세 미만 여자 아동과 장애여성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중강간죄 공소시효폐지의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Ⅱ. 본론
1.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1) 고소기간의 폐지
개정법의 내용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개정한 점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성폭력에서 사용되는 강제력은 비장애인 성폭력범죄 성립 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예 없는 경우 폭행, 협박 보다 강도가 낮은 위력인 경우가 많았다.

참고자료

· “소위 '도가니법'(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 의의, 과제”, 황지성, 여/성이론 통권 제26호(2012.06.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정재준, 법제연구. 통권 제42호 (2012년 6월)
· “끝나지 않은 '도가니' 해결방법은 없는가”, 차은희, 더불어사는사회. 통권199호 (2015년 10월)
· “일명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 :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차혜령, 서울 : 공감(2011)
·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박찬걸, <형사정책> 23권2호(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