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A+받은 사회복지법제론 과제입니다.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내용을 완전히 배끼지는 말아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2.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점
1)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
2) 공소시효 폐지
3) 절차 참여권의 보장
3.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1) 항거불능 조항 삭제에 따른 문제
2) 피해자의 입증책임 강화
3) 기소율 감소
4)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 부족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2005년 광주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토대로 한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다. 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고, 이후 사건의 재수사와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으며, 도가니법 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개정되었다.
본론에서는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도가니법
도가니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으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2011년 9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요구가 증대되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차혜령, ‘일명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장애인 성폭력 처벌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공익인권법재단블로그 ‘공감’(http://withgonggam.tistory.com/696), 2011
김정혜, ‘도가니법,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더 불리’, 미디어 일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5871), 2011
이창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늘어도 기소율은 줄어…'도가니법' 무색’,
세계일보, 2017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2012
법무부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