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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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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24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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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본론
1) 도가니법 이란?
2)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2005년부터 시작된 ‘광주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 사건을 토대로 한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가 2001년 영화화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화는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장애인 인권 현실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재수사 촉구에 대한 서명과 관련법 제·개정 목소리를 높여 참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제 과목과 이번 과제를 통해서 도가니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본론
Ⅰ. 도가니법 이란? 도가니법은 정확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명이다.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2011년 9월에 개봉된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긴급하게 처리되러 2011년 11월 17일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황 희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소고 _ 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2016)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정재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2012)
최상욱 -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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