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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의무

간단한 간호사의 의무 및 법적책임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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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1.17 최종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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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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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간단한 간호사의 의무 및 법적책임 정리입니다.

    목차

    1. 병원 간호사회의 간호정책사업
    2. 간호사의 의무
    3. 간호사의 법적책임

    본문내용

    간호사의 의무
    1.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의무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 가능
    2.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3.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의료법 제10조 태아 성 감별 행위등 금지(위반시 2년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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