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법령 간호사 책임 및 의무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책임 및 의무에관한 설명입니다.
간호관리학, 간호윤리 또는 법규에서 활용가능합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책임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본문내용

<간호사의 법적 책임>
1.간호과실
● 국내법에서의 간호과실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표준행위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간호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려면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 의무의 태만, 위험의 예견 가능성, 의무 태만과 결과의 인관관계, 손상, 상해, 손해의 발생 등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2.민사책임
의료행위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사법상의 제도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 창구권의 근거가 어떤 유형이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