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지정책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씩 정한 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논의해 봅니다.

소개

아동복지론 :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지정책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씩 정한 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논의해 봅니다.(잘시행되고있는아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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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OECD국가의 GDP대비 아동가족 복지 지출 수준을 비교한 조사에서 한국이 34개국 중에서 32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한국의 아동 가족 복지 지출은 지출 최대국인 덴마크에 비해서 약 4.3배 낮고 OECD 형균에 비해서도 약 2.4배 낮아 그 지출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출은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마저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정부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전달체계의 중복성 문제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OECD주요 국가의 지출은 현금과 현물이 균형 있게 지출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지출은 현물에 치중되어 있고, 전체 지출 대비 보육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매년 보육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국민들로부터 환영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목에서 예산이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