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Report

소개

생활법률 수업 과제 입니다.

목차

1. 법의 분류
2. 형사보상법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사건’
3. 증거재판주의 ‘전주여대생 살인사건’
4. 사형제도 ‘어둠속의 댄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의 분류
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헌법 제 ○조 ○항’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법 조항을 찾아보면서 이름이 비슷한 법들이 많아 법의 분류 체계부터 알아보기로 하였다. 법의 종류부터 알면 법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법이란 것은 복잡해서 적장 실생활에서 법을 응용하려면 힘이 든다. 소송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쩔쩔매며 변호사나 검사를 찾는다. 법을 찾아보긴 했지만 머릿속에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한 번쯤 관심 있게 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법은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누어진다. 자연법은 인간의 경험적인 인식 때문에 형성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성적인 법이다. 실정법은 국가에 의하여
과거나 현재에 제정되는 법을 말한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대립관계를 취하고 있다. 자연법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 법은 아니므로 실정법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뉜다. 국내법은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뉜다.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이 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원리 등을 규정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인권에 대한 것은 대부분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다.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행정법은 행정 기관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으로 인해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 구제 방법을 정해 놓은 법이다.
형법은 범죄의 종류와 형벌에 대해 정해 놓은 법으로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한다. 형법은 가장 오래된 공법이다. 조선 시대 형벌로는 태형·장형(형틀에 죄인을 묶고 곤장을 때림), 도형(구금), 유형(귀양), 사형(교형, 참형, 능지처참)이 있었다. 현대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주된 형벌로 구금을 사용한다. 다른 나라는 채찍으로 때리는 등 어떻게 보면 형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참고자료

· 『생활 속 판례해설』 이병화, 에듀컨텐츠·휴피아
· 『완전범죄(잊히고 있는 사건, 잊혀서는 안 될 사건』 박현빈, 연두 m&b
· 『만화로 배우는 형사소송법 판례 120』 김계환·이영욱, 박문각
· 『법과 사회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홍완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 『쫄지마, 형사 절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도서출판 사람생각
· 두산백과 (www.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