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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Report

생활 속의 법사례와 예시를 통해 알아보는 법학과:학번:이름:과목명:제출 일자:차례법의 분류 ?????????????????????????????????????????????????????????????????????? 3형사보상법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사건’ ?????????????????????????????????? 5증거재판주의 ‘전주여대생 살인사건’ ?????????????????????????????????????????? 6사형제도 ‘어둠속의 댄서’ ???????????????????????????????????????????????????????? 8참고문헌 ??????????????????????????????????????????????????????????????????????? 10법의 분류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헌법 제 ○조 ○항’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법 조항을 찾아보면서 이름이 비슷한 법들이 많아 법의 분류 체계부터 알아보기로 하였다. 법의 종류부터 알면 법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법이란 것은 복잡해서 적장 실생활에서 법을 응용하려면 힘이 든다. 소송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쩔쩔매며 변호사나 검사를 찾는다. 법을 찾아보긴 했지만 머릿속에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한 번쯤 관심 있게 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법은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누어진다. 자연법은 인간의 경험적인 인식 때문에 형성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성적인 법이다. 실정법은 국가에 의하여과거나 현재에 제정되는 법을 말한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대립관계를 취하고 있다. 자연법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 법은 아니므로 실정법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실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뉜다. 국내법은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뉜다.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이 있다.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원리 개념을 모를 때는 형사소송법의 준말이 형법인 줄 알았다.사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가족 간의 상속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최근에 외할아버지 집도 물려받은 선산을 가지고 작은할아버지랑 재판을 벌이고 있다.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땅이라고 직접 권리를 행사했어야 했는데 땅을 팔아도 못 본 척 넘어가 준 것이 화근이었다. 법원에서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 같았다. 작은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다른 친척까지 끌어들이면서 외증조할아버지가 선산을 형제들끼리 골고루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작은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왔다는 명목 하에 외할아버지가 암묵적으로 땅을 이용하게 해준 것이 화근이었다. 재판은 문중을 돌보는 작은 할아버지의 편을 들었고 다음 재판은 아직 판결이 안 났다. 상속문제는 형제 수가 적은 젊은이들보다는 형제가 많았던 기성세대들에게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다. 작은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의 어머니가 같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쟁은 커졌다. 상속문제를 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다. 노사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할 듯싶다.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할 때 노동법을 잘 지키는 사장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예전에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 줘놓고 노동부에 오히려 신고하라면서 큰소리를 쳤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돈을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전화로 돈을 주라고 몇 번 말하는 게 다라고 한다. 가뜩이나 최저시급도 짠 편인데 노동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서 안타깝다.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인적으로 사장들이 눈앞에 이익만 좇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길 바란다. 나라의 성장이 곧 개인의 성장이다.국제법은 국가 상호 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 국제법으피해자 장민아가 자주 가던 만화방 주인 정원해(38, 가명)기 유력한 용의자로 나왔다. 경찰을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여 정원해를 강간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정원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자료를 모아 재심을 청구했다.그때 당시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것은 3가지였다.첫 번째는 숨진 장민아 옆에 있던 연필에 정원해의 아들의 이빨 자국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증거로 만화방 종업원이던 김 양의 머리빗을 정원해에게 주었는데 사건 현장에 그 머리빗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로는 정원해 속옷에 묻은 혈흔이었다.첫 번째 증거였던 노란색 연필은 정원해의 들이 가지고 있던 하늘색 연필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빨 자국 역시 경찰이 정원해의 집에 와서 아들에게 시킨 것이었다.두 번째 증거인 만화방 종업원 김 양은 현장에 머리빗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을 뒤집었다.세 번째 증거인 속옷에서 발견한 혈흔은 세탁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경찰이 멀쩡한 속옷을 가져가서 혈흔을 묻혀 왔다고 증언함으로써 세 가지 증거가 모두 반박되었다.현장 수사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이 나왔는데 검사 결과 A형이었다. 정원해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모든 증거는 부정되어 그는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정원해는 해당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국가로부터 26억 3,752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경찰이 상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경우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정원해가 모범 죄수로 무기징역에서 감형받아 15년을 감옥생활을 하고 나왔지만, 짓지도 않은 벌을 받은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사보상법이 있어 다행이지만 증거를 모두 부정하지 않으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한다면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주도로 때마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해서 돕지 않았다면 혼자 힘으로는 뒤집기 어려웠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증거를 모았다. 출소한 연도는 1999년이었고 무죄판결을 받가해 행한 개인을 특정해서 고소를 한다. 현실적으로 형사 고소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형사고소도 많이 이루어져야 공권력이 무고한 시민에게 남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제307조 (증거 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범인이라는 정황이 있는데도 증거가 없으면 구속할 수가 없다. 완전범죄 대부분이 증거가 없어서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눈앞에 범인이 있지만, 처벌을 할 수 없는 사건이 많다. 피해자나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범인은 증거만 없으면 떵떵거리며 더 잘 살고, 한 번 형법의 취약성을 알았으니 다음에는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일이다.2006년 6월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여대생 실종사건이 일어났다. 학교 종강총회에 참가한 이 양(29세)은 새벽쯤에 K 군에 배웅을 받아 집에 도착했다. 다음날 K 군이 이 양이 살고 있던 원룸에 방문했으나 이 양은 종적을 감추었다. 119구조대원이 이 양의 원룸 자물쇠를 부수어 안에 들어갔다. 경찰이 오기 전에 K 군과 친구들은 집안이 더럽다는 이유로 정리한다. 의도치 않게 범인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이 양의 원룸에서 이상한 점은 찻상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찻상은 건물 근처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는데 다리가 분리된 채로 있었다. 찻상의 다리는 드라이버로 분리해야 분리가 되는 것이었다. 또 공구 상자의 망치가 없어졌다. 이 양의 흔적을 알 수 있는 휴대폰마저 이 양이 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서 위치추적마저 불가능했다. 마지막 흔적은 이 양이 새벽에 원룸에 들어오자마자 사용했던 컴퓨터를 사용기록이었다. 당시, 이 양은 ‘성추행’과 ‘112’를 검색했다. 경찰은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성추행을 당했고 휴대폰이 없는 이은 뭔가 이상하다. K 군이 범인이 거의 확실하고 추가로 같이 방을 정리했던 친구들은 동조했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 양의 부모는 딸의 행방도 모르기에 마음이 찢어진다. 그리고 이 양과 친한 친구였다면 마지막 목격자로서 최면수사에 응해줄 법도 한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 가장 수상쩍다.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경우였다.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에 한두 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다른 증거는 찾지 못한 채 공소시효 15년이 지났다. K 군은 현재 동물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을 간주한다.전주 여대생 사건은 만약 범인이 잡혔다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을 것이다. 공소시효가 짧다는 느낌도 들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안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다면 증거를 찾았을 것이다. 10년 뒤에는 범인을 찾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증거도 다 사라졌거니와 목격자도 진술을 다르게 할 수 있다.사형제도영화 (2000)체코에서 이주해온 여성 셀마는 시력을 잃는 유전적인 병이 있다. 자신과 같이 눈이 안 좋은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은다. 이웃에 사는 빌

법학| 2016.12.29| 10페이지| 1,500원| 조회(248)

생활법률, 생활 속의 법, 법률 report, 사례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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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메이드 인생』과 『인테리와 빈대떡』 비교 레포트

레디메이드인생과 인테리와 빈대떡학과(학번):이름:희곡에서는 종식, 아내, 친구, 아들, 걸인 총 5명이 나온다.소설에서는 P(주인공), K(신문사 사장), C(편집국장), 담배 가게 주인, 삼청동 올라가는 길에 봄 치장을 한 여자, 창선(P의 아들), M(P의 동무), H(P의 동무) S(고향 사람), A(인쇄소 문과장), 계집애 등, 여러 사람이 등장한다. 희곡에서는 인물 수가 적다 보니 나오는 인물마다 개성이 넘치는 것이 두드러지지만 소설에서는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소설과 희곡에서 인물의 차이를 보인다. 희곡에서는 아내가 종식과 함께 살고 있지만 소설에서는 P와 아내는 헤어진 상태이다. P는 혼자서 살고 있으며 아들은 P의 부모에게 맡긴 상태이다. 희곡에서 나온 종식의 친구는 그래도 종식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소설에 나오는 P의 친구 M, H는 종식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밀린 방세를 못 내는 실정이다. P처럼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며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담보로 해서 빌려야 한다. P, M, H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식이라고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희곡에서는 인물들의 행동이 경성 북촌 종식 부부가 사는 사글세 집에서 이뤄진다. 장소의 변화가 없다. 반면에 소설에서는 장소의 변화가 많이 이뤄진다. 희곡은 장소가 똑같아서 깊게 살피지 않아도 되는데 소설은 잠깐 딴 짓을 하면 주인공이 어느 곳에 있는지 헷갈린다.주인공 P는 신문사에 가서 일자리를 구걸한다. 일자리를 얻는 데 실패하고 광화문 네거리의 기념비각에서 남녀의 모습을 본다. 담뱃가게에서 담배를 산 다음에 삼청동으로 올라가는 길에 봄 치장을 한 여자와 만난다. 삼청동 꼭대기에 있는 P의 집에 도착한다. 동무들이 찾아오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선술집에 가게 된다. 술을 마시고 삼청동 집으로 돌아간다. 한동안 집에 있다가 인쇄소 문선과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이를 미리 부탁한다. 아들이 온다는 말에 정거장으로 아들을 마중 나오러 가고 창선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가 다시 인쇄소로 가서 창선이를 맡긴다.시간도 희곡을 하루에 일어난 일만을 말하고 있지만 소설을 여러 날에 걸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희곡이 더 집약적이다.희곡은 친구의 방문으로 극이 시작된다. 아들과 아내도 가난하지만 한지붕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희곡에서는 친구가 조금 더 돈벌이를 하는 설정이지만 소설은 P, H, M 모두 비슷한 처지이다. 몸을 파는 여인이 나오는데 가난에 대한 설움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희곡은 가난과 주인공 인텔리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반면에 소설에서는 주인공은 직접 대화로 말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거나 행동을 통해서 독자에게 보여준다.희곡에서 종식은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시골 사람들에게 배움을 가르치라는 소리를 듣고 왔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소설에서 P는 자신의 선배였던 신문사 사장인 K에게 일자리 부탁을 한다. 미리 C에게 일자리 부탁을 했지만 안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K에게 먼저 갈 것이 아니라 C에게 먼저 물어본 것이 나았다고 생각한다. 소설에서는 P를 채용시키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결원도 없거니와 결원이 생긴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받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괜히 말을 더 보탠다고 K는 P에게 농촌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문맹 퇴치를 하여 인도주의자가 되라고 말이다. P는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희곡에서는 이 이야기가 한 대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잘 듣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내막은 알 수가 없다. 소설이 희곡보다 내용이 더 심도가 있다.희곡에서는 의과에 진학하여 월급쟁이로 일하는 친구가 등장하면서 극이 시작된다. 소설도 친구 M, H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이 보인다. 희곡의 친구와 소설의 M, H의 다른 점은 희곡에 나오는 친구는 의학을 전공했으니 쓸모가 있는 기술자라고 할 수 있지만 M은 동경에서 부를 정도로 엘리트이고 H는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P처럼 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옛날에는 의술이 더 천대받았는데 오히려 법률공부보다는 쓸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희곡에서는 공부를 잘했던 엘리트 종식과 법률공부를 포기한 친구가 비교가 되어 이 시대에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준다. P는 친구들이 놀러오기 전에 광화문 네거리의 기념비각을 보고 오고 담뱃가게에서 자존심 때문에 비싼 담배를 사고 삼청동으로 올라가는 길에 봄 치장을 한 여자 하나를 만나는 등 부수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P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심란하다는 모습을 희곡보다는 자세히 알 수 있다. 희곡에서는 종식이 담뱃값이 없어서 친구의 것을 빌려 쓴다. 소설에서 P는 자존심이 상해서 담배를 비싼 것을 샀지만 차마 자신의 상황을 잘 아는 친구들 앞에서 해태를 피우지 못하고 M의 마꼬를 피운다. 희곡에서 종식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소설에서 P는 겨울 외투를 저당잡아서 돈 4원으로 버티고 있다. 희곡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종식이 아내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양복을 맡겨서 돈을 얻으라고 한다.

독후감/창작| 2016.05.19| 4페이지| 1,000원| 조회(79)

레디메이드, 레디메이드 인생, 인테리와 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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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의 변증법』- 5.문화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report

계몽의 변증법-문화산업: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벤야민과 아도르노는 대중문화가 아니라 문화산업을 비판대상으로 삼고 『계몽의 변증법』을 썼지만, 대중문화 옹호자들에게 대중문화를 헐뜯는 엘리트주의자라는 딱지를 부여 받았다.사람들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분리해서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고급문화를 숭상하는 엘리트주의자라고 치부해버린다. 고급문화는 돈 많고 지식인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대중문화는 서민의 애환을 담은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저급문화든, 고급문화든 문화 산업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양 문화의 차이는 형식적 차이에 불과하다.아도르노는 ‘야만적인 현재 사회의 문화’를 비판한 것이지 ‘대중문화’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대중문화는 대중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산출된 문화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물건처럼 똑같은 형태로 천편일률적이게 되었다. 이것은 문화산업의 독점에 의한 것이다.“문화 산업의 목표는 이윤이다. 돈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는 문화산업이 사로잡혀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이다.” 아도르노와 호르트하이머는 새로운 기술자체의 정치적 가능성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문화산업에 적용되었을 때 출현하는 사회적 특성에 주목하여 문화산업을 계몽의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분석하였다. 아도르노와 호르트하이머는 예술이 선험적으로 자율성 획득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영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대중 매체가 단순히 장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아예 한술 더 떠서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낸 허섭스레기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된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기업이라 부르며, 시장의 수입이 공개되면 그로T써 그들의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제거된 것으로 간주한다.”(184)이윤이 남지 않는 것은 문화산업에서 배제된다. 미술작품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을 매긴 작품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모나리자를 들겠다. 모나리자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술품이라고 들었다. 모나리자의 가격은 무려 40조 원이나 된다. 루브르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80퍼센트가 모나리자 그림을 보러 왔다고 한다. 막말로 모나리자는 종이 쪼가리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한다. 물론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그렸고, 그녀의 알 수 없는 미소는 아름답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종이 쪼가리가 4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림이 비쌀 수는 있지만 고평가 되고 있기에 문제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을 붙이면 없어질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 종이를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온다. 내 친구도 모나리자를 보러 갔다가 사람들의 뒤통수만 실컷 보고 모나리자는 아주 흐릿하게만 보고 왔다고 했다. 사람들이 제정신인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모나리자 그림이 정말 40조 원을 호가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그림일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아름답게 보고, 다른 사람도 꼭 보고 온다고 하니까 굳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아도르노는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죄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대세를 추종해야 한다. 문화산업은 사람들을 규격화시키고 개성 있는 사람을 아웃사이더로 만든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물건들을 보편화시키고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을 사용하게 된다.라디오를 들을 때도 청취자는 수용적인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다. 소통이란 양쪽 모두가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 영화를 볼 때도 영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영화에 집중해야 한다. 독일의 히틀러 역시 이런 문화산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여러 명이 따라 하면 다른 이들은 더 쉽게 따라 한다. 대중들은 모두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남들과 다르고 싶지 않아 한다.문화산업은 독점에 의해 문화와 사람을 동시에 규격화한다.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대중매체의 경우, 소비자들은 돈을 낸다는 의식이 없이 즐기고 있다. 때문에 이런 독점 현상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대 기업의 스크린 독점을 예로 들겠다.“초대형 스크린에 수 많은 상영관을 자랑하는 멀티플렉스 극장이 넘쳐나지만 실제 상영되는 영화 편 수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현실이다. 때문에 관객은 자신이 원하는 영화가 아님에도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영 중인 영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는 거대 기업이 소유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스크린 독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니라 3대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인 CJ그룹의 CGV, 오리온 그룹의 메가박스, 롯데그룹의 롯데 시네마의 스크린 점유율과 매출액은 2006년 전체 스크린 점유율의 65%, 총 매출액의 83%에 달했다. 1000만 관객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2004)나 (2003)와 같은 영화의 등장은 이전의 단관 시절 (1893)가 4개월여의 오랜 상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불과 200만 관객 동원에 그친 것과 비교해 볼 때, 거대 배급사와 멀티플렉스 극장이라는 거대 자본의 힘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p.101-102)”스크린 독점으로 확보한 영화를 뉴스에서는 이 영화가 뛰어나서 관객 수가 많다는 것처럼 고평가되어 있다. 실제로 보면 똑같은 내용의 영화 투성이다. 영화에 ‘예술성’은 사라져 버렸다.거대 기업이 투자를 하고, 하지 않고는 영화 질 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거대 기업의 투자를 받은 영화는 인기 있는 배우와 멋진 소품들, 많은 스텝들을 동원할 수 있다. 화려하고 현실을 잘 재현해 놓아 보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다. 반면, 거대 기업의 원조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배급자들은 영화 스크린 확보도 제대로 못한 채, 작은 영화관에서만 개봉할 수밖에 처지이다.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대중문화에 맛이 들려 있다. 사람들은 관람객이 많은 영화일수록 재미있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문화는 인간적인 가치와 창조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산업에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평가되어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기업이 되어서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대중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중문화를 찬양한다. 실제로는 자신은 수동적으로 따라 한 것뿐인데도 스스로는 능동적으로 선택했다고 믿는다. 문화 산업은 겉으로 보면 자유로워 보인다. 대중문화는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입한다. 여가활동을 그들의 짜인 틀에서 행동하도록 만든다.“인기 가요에서 효과를 보이는 짧고 단속적인 인터벌, 유쾌한 재밋거리에 불과하겠지만 간혹 벌어지는 인기 배우의 창피스러운 실수, 남자 배우가 연인에게 휘두르는 억센 손찌검, 또는 응석받이 상속녀를 거칠게 다루는 것 등은 다른 자질구레한 사항들처럼 어떤 작품에서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상투 수법들로서, 그 역할이란 이미 짜인 틀 속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것들의 존재 이유란 그들이 오직 전체 틀을 유지하기 이한 구성 부분이 됨으로써 그 틀을 확인하는 것이다.”(190)대중매체를 보면 어디서 웃고 울어야 하는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같이 웃거나 울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내용을 주위 사람들과 얘기하고, 흥행하는 영화를 보며 재미있다고 또 다른 이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물론, 나라고 해서 문화산업의 계략에 빠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잘난 척하듯이 비판했지만, 어떤 배우가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드라마에 나오면 배우가 입은 옷이나 화장품에 눈길이 가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된다. 여배우들의 협찬은 엄청나다. 일반 대중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들을 보고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환상과 함께 ‘예쁜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저렇게 입은 것이 유행이고, 잘 입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문화 산업’은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 나도 이 대중 속에 섞여 있은 지 오래라서 이것을 갑자기 다르게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다.요즘 추세, 아이돌, 드라마, 예능, 화장품, 옷, 이슈 된 뉴스를 모르면 ‘그것도 몰라?’라는 질타가 쏟아진다. 친구랑 얘기를 할 때도 요즘 핫이슈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모르면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국제화가 퍼질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지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에는 오늘날보다 더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질 것이다. ‘개성’ 개성은 우리가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서 지금 찾는다고 손쉽게 찾아질 것도 아니고, 한 똑똑한 사람이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즐긴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고통을 목격할 때조차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즐김의 근저에 있는 것은 무력감이다. 즐김은 사실 도피다.”(219)

독후감/창작| 2015.12.12| 5페이지| 1,000원| 조회(810)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호르크하이머,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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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트(2014)』에 대한 Essay

영화『카트』Essay-서비스업 종사자와 사회 불평등에 관하여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서비스 관련 직종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마트, 콜센터, 카페, 편의점 등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다. 서비스업은 감정노동을 만든 업종이다. 주로 여성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남성보다 친절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직 남성중심의 사고가 사회에 남아 있어서 많은 여성이 일하는 서비스업은 천대받는다. 또 서비스 관련 직종이 늘어나다 보니 공급과잉이 되어 일자리를 구하기는 비교적 싶지만,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의 급여는 높지 않고 낮은 대우를 받기에 십상이다.현재 서비스업에서 ‘인간적인 노동’은 가능하지 않다. 고용주는 노동의 값은 주지만 감정소비에 대한 대가는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노동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고용주가 질 좋은 서비스로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그것에 맞게 감정소비와 스트레스에 대한 노동도 지불해야 할 것이다.영화 『카트』에서 서비스업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엿볼 수 있는데, 여성 탈의실은 판자 데기로 대충 만들고 여름에도 선풍기 두 대밖에 들여놓지 않는다. 매일 연장근무를 하지만 특별한 수당도 주지 않고, 오히려 실수했을 때는 별점을 매겨서 반성문을 쓰게 한다. 노동자들을 사람대접도 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는 박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손님들에게 친절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이기적이다. 사람을 기계 취급하고 있다.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손님도 문제이다. 소비자이기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해 줄 여력이 된다. 하지만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은 좋지 않고 짠 급여에 긴 시간 동안 많은 손님을 상대하고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것은 노동자의 탓이 아니라 고용주의 탓이다. 그러나 대부분 손님은 고용주를 탓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노동자에게 화를 낸다. 소비자도 제품을 살 때, 노동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 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서비스업이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손님을 상대하는 것에 비해 일당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영화 『카트』에서 나왔듯이 많은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 웃음도 나오지 않고 지친다. 컴플레인을 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날 하루 노동자의 기분은 심란해진다. 다음 고객을 상대하기도 전에 마음은 지쳐버리게 된다. 피로는 축적되기 마련이고 노동자의 감정은 점점 메말라버린다.영화 『카트』에서 예고도 없이 마트 측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갑자기 해고한다. 일방적인 ‘갑’의 횡포이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을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것뿐인데도 고용주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하여 무마시킨다. 이처럼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빈민층이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빈민층이 중산층에 올라가는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힘이 없는 하류층은 상류층에서는 상대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하류층에서도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 불평등은 심해지고 계급의 격차는 커진다.영화에서 미진은 계산하다가 자신의 대학 동기를 만나게 된다. 미진은 취업이 안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 계산대 앞에 있고, 친구는 비싼 옷을 입고 엄마와 함께 장을 본다. 같은 대학에 나왔어도 부모를 잘 만난 친구는 떵떵거리면서 잘사는데, 미진은 계산대에서 포스기를 두들기며 손님에게 굽신거린다. 현재 사회는 점차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다. 계층은 세대간 계승된다. 『카트』에서 주인공 선희와 아들 태영은 대표적인 하류층 집안이다. 선희는 일자리에서 잘리고, 태영은 편의점 점장에게 제대로 돈을 받지도 못하고 쫓겨난다. 태영은 수학여행 비용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는 소득과 자산의 정도에 따라 학업에도 지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자녀는 부유한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와 점점 차이가 생긴다. 이것은 나중에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영화에서의 노조파업은 지도부들의 희생으로 반만 이루어진 성공의 결과이다. 이 영화를 보고 하류층이 중산층을 올라가는 방법은 서로 힘을 합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을’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항상 ‘갑’에게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다. 고용주에게 영화보다 더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노동자는 많다. 직접 마트 일을 한 노동자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미화시켰다고 말한다. 현실은 이보다 더 심하다.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는 엄청 많다. 이 영화는 사회적 관심을 끌어 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 이런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들을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깊숙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독후감/창작| 2015.10.30| 3페이지| 1,000원| 조회(236)

카트, 영화 카트, 카트 에세이, 카트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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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여성과 미술』-주디 시카고

여성과 미술열 가지 코드로 보는 미술 속 여성주디 시카고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불편했다. 작품 하나하나가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예술작품이기는 하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만약 이게 과제가 아니었다면 중간도 다 못 읽고 덮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희소성면에서 이 책은 우수하게 평가받을 만한 책이다. 주디 시카고가 아니었다면 그 누가 여성에 관한 미술 작품을 엮어 놓을 생각을 할까.여성이 옛날부터 차별받아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미술계에서조차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은 남성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는 평소에 여성의 나체를 그린 것을 보고 ‘여성의 몸에 대한 아름다움’, ‘신이 만든 우수한 작품’이라고 생각한 것이 전부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화가들이 남성의 나체보다는 여성의 나체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였다. 남성이 그린 여성의 나체는 응시의 대상밖에는 역할이 되지 않는다. 남성 화가들은 여성을 자연스레 밑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여성과 미술』은 총 10장으로 나뉘어 있다. 시간 순서별로 배열되어 있어 한 사람의 생애를 보는듯한 느낌을 받았다.제1장의 ‘여신’에서는 단순히 숭배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억압받는 여자들의 분노를 엿볼 수 있었다. 조각들 중에는 아름답지만 구속되어 있거나 사악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고대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신의 조각상도 보여줬으면 비교가 확연히 드러났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여신과 비교하면 남신은 위엄있고 신성하게 그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다.제2장은 여성 ‘영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영웅인데도 강인한 이미지가 있는 작품은 드물다. 영웅이지만 겪고 있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는 작품이 많다. 예를 들어 해리엇 굿휴 호스머의 「제노비아」, 1859 (p.43)를 보면 제노비아는 팔미라의 여왕으로 로마제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역사적인 인물인데도 쇠사슬을 차고 있고 무언가를 잘못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제3장은 ‘모성’이다. 여성의 모습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머니의 모습인데도 이런 그림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남성 작가들은 신체적으로 대담한 표현일수록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성작가의 경우는 자신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그리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파격적이게 보여준다.제4장은 여자들은 화려함에 갇혀 살아있거나 노동을 하였다. 땅과 여자는 모성적인 모습에서 비슷한 모습이 많아 같이 밭에서 일하는 여자가 잘 그려졌다.제5장 자초한 결과의 경우 남성들의 이기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남자가 유혹했을 때 피하지 못한 여자의 책임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앨프리드 엘모어의 「직전에」, 1865 (p.87) 는 유혹하는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로 가리고 여자의 주저하는 얼굴은 또렷하게 보여줌으로써 남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여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여성들의 작품은 오히려 강간하는 모습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남성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제6장 ‘누워 있는 여자와 창녀’에서 여성의 나체는 응시에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남성의 욕망만을 중요시하고 여성의 욕망을 표현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그래서 제7장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여성의 그림들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 여성은 화가가 되기보다는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것이 능력 면에서 인정받아 왔다. 화가의 꿈은 두 번째로 미뤄두었다. 그림 그리는 여성 화가인 자신을 그림으로써 남성처럼 자신도 미술가임을 확인했다.이 뒷장부터도 자기 정체성을 찾는 여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많다. 이제 남자 화가들의 작품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여성 작가들은 과감하게 때로는 자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남성은 어쩌면 여성보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미흡해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작품은 주로 남성에게서 저항하면서 그린 작품이 대부분이어서 아쉬운 감이 있다.제8장 ‘여성의 몸은 전쟁터’에서 프로이트는 여성이 ‘용기’에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멸시하는 말이 나온다. 많은 여성은 아직도 자신의 성과 성기에 대해 강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수치심은 여성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남성은 여성을 발기불능인 남성이라고만 생각해왔다. 현대에 가까운 여성 화가일수록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이용한 표현방법을 택한다.제9장 덧없는 일상. 여성은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립한다. 몸단장하는 것, 목욕을 하거나 거울을 보는 행위는 여성의 전통이 될 수가 있다. 여성은 항상 고된 집안일을 홀로 떠맡아 왔다. 그것을 비판하는 예술로 제나인 안토니 「다정한 보살핌」(퍼포먼스 ‘염색약에 머리를 담그고, 바닥을 쓸다’ 의 한 장면), 1992(p.167)의 경우 온몸으로 집안일을 하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제10장 ‘정체성 찾기’에서는 여성의 몸에 대한 편견을 과장해 드러냄으로써 사회의 고정관념을 비판한 것이 많다. 여성은 남장을 하면서 여성도 똑같은 남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레즈비언 미술은 여성의 독립된 정체성을 탐구할 뿐 아니라 자아의 완벽한 거울이 되어 주기도 했다. 레즈비언 예술은 자신의 분신, 거울 이미지를 찾는 데서 만족을 얻는다.『여성과 미술』은 각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각 장은 또 작은 세부적인 것으로 나뉘어 있다. 이 책은 많은 작품로 가득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품집 같기도 하다. 이 책은 읽는다기보다 감상한다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작가의 생각은 구석에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 그리고 프로이트나 다른 사람들의 말도 많이 인용했다. 그런데도 여성에 대한 항변이 강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예술 작품을 크게 실었을 뿐인데도 작품 하나하나에 실린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여성과 미술』의 편집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사진이 많다. 큰 사진은 시각적으로 웅장해 보여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한 장에 한두 개의 사진만 올려도 될 것 같은 데, 여러 장을 올려놓으니 시선이 분산된다. 그에 비해 글은 짧고 상세하지 않다. 또 저자는 예술작품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기에 여러 명의 작가의 이름과 작품을 쉽게 언급할 수 있지만, 독자들은 읽을 때 누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눈으로 선 긋기를 하게 된다. 한 번 정도 언급한 사람의 그림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거나, 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화가의 그림이 떡하니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으니 눈이 뱅뱅 돌아간다. 사진의 순서도 이상한 페이지가 많았다. 먼저 언급된 화가의 작품이 나중에 나오고 뒤에 언급된 화가의 작품은 앞에 나오니까 순서도 엉망진창이었다. 읽다 보니 익숙해 져서 책의 반 이상을 읽었을 때는 괜찮았다.처음에는 이런 편집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글쓴이의 후기를 보면 이런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올려달라고 난리를 쳐서 책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글보다 사진이 많은 것은 이것 때문인 듯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작품 하나하나에 더 많은 설명이 들어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심지어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작품도 더러 있었다.글쓴이의 후기에서 보면 여성 작가들의 작품은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글쓴이는 자신이 뭐라고 설명하고 평하기보다는 분류별로 작품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많은 작품을 접할 수 있었지만 한 사진에 시선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작품을 볼 때 작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5.10.29| 5페이지| 1,000원| 조회(246)

주디 시카고, 여성과 미술, 여성과 미술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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