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목차

1. 서 론
2. 1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3. 2003년 2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외교는 소리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 북한 핵을 둘러싸고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나라들은 북한이 1993년 3월 NPT 탈퇴 선언 시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IAEA 사찰을 허용치 않으면 북한은 더욱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경고하며 대북핵정책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2. 1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1) 북한의 NPT 가입
북한은 또 74년 9월 IAEA 국제원자력기구 (國際原子力機構,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원자력에너지의 인류복지를 위한 사용 및 제한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약칭 IAEA. 1953년 12월 8일 제 8 차 UN총회에서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제안으로 비롯되어, 56년 80개국의 서명을 받아 57년 7월 29일 발족하였다. 궁극목적은 세계의 평화·보건·번영 촉진이며 특히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있다.
에 가입하고 77년 9월에는 IRT-2000원자로에 대해 IAEA와 ‘부분적 핵안전 조치협정’을 체결, 정기사찰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때까지의 원자력 활동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북한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특히 북한이 80년 7월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영변 연구단지내에 5MW원자로의 건설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핵 활동에 주변국의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핵 활동 강화 움직임을 포착했고, 구소련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핵확산금지조약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참고자료

· 조규환,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평화문제, HWB, 2004
· 이정복,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 박진, 박진의 北核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03
· 김재목, 北核협상 드라마, 경당, 1995
·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나남,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