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대북 정책의 변화 -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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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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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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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대외 정책 과 북핵 문제
1. 미국의 외교정책
2.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
3. 북한 핵 문제의 변화

Ⅲ.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1. 개입과 확대
2. 일방주의
3. 전략적 인내
4. 트럼프 정부의 정책

Ⅳ. 북미 관계의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7년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 측에서는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발생한 인공 지진이 핵 실험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지진이라 밝히고 6차 핵 실험을 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북측은 공식 발표를 통해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수소폭탄 실험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 세계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서 이제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역할과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져야 한다.
불행하게도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우리 정부나 국민들의 생각이나 정책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중요한 요소는 미국 행정부의 생각과 정책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에 맞붙은 대선 결과 트럼프가 클린턴을 누르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 역사에서 공직 경험이 없는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에 선출된 것은 처음으로 우리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를 거쳐 오면서 북한문제에 익숙한 힐러리에 비해 국제 문제를 다루어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북한 문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분쟁으로 인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소위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UN을 통한 강한 경제적 압박에 합의 하였고 SNS를 통해 북한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전쟁 불사론’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지면서 북핵문제 나아가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북한도 남한정부보다는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익을 취하고자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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