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소개

미국, 영국, 독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미국
가. 경제적 지원
나. 보건의료의 제공
다. 보건의료정책 및 관리

2. 영국
가. 경제적 지원
나. 보건의료의 제공
다. 보건의료정책 및 관리

3. 독일
가. 경제적 지원
나. 보건의료의 제공
다. 보건의료정책 및 관리

4. 한국
가. 경제적 지원
나. 보건의료의 제공
다. 보건의료정책 및 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국
자유주의 유형(liberal model)으로 구분되는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의료는 개인의 책임으로 전제되어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가. 경제적 지원
총 의료비 중에서 공공 지출로 충당되는 부분이 약 45%로 OECD 평균 지출 규모인 7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민간보험에 의한 의료비 지출은 총 의료비 지출의 3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미국의 보건 의료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이 전체의 약 16%정도이며, 가입되었더라도 보험의 종류에 따라 혜택 차이가 커서 고비용의 의료서비스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나. 보건의료의 제공
민간병원이 약 75%, 공공병원이 약 25%를 차지하며, 병상 수 기준으로는 공공병상수가 약 33.7%로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공병원으로 보건소는 주로 빈민, 소외계층을 진료하며, 지역병원(community hospital)과 도시 공공병원(urban hospital)은 보험 없는 사람들, 본인부담금이 높은 보험가입자들을 위한 무료서비스 공급을 담당한다.

참고자료

· 최연희 ‧ 이지현 외 공저.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2014). p155~189
· 최흥석 외. (2013).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성과의 관계 탐색. 한국행정논집. 25(2): 619~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