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정책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최초 등록일
2019.05.06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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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에서 각 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에 대한 보건의료와 보건정책에 대해 담겨있는 자료이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정책
II.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정책
III.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정책
IV. 중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정책
V.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정책

본문내용

1) 자원의 조직적 배치
① 공공보건의료조직
(1) 메디케어(medicare) : 65세 이상 노인이 주 대상이며, 65세 미만 인구 중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과 말기 신장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
● 급여의 종류
-파트A (입원서비스) : 병원입원, 전문요양기관입소, 호스피스, 가정치료 등에 대한 급여지급
전체 메디케어 재정의 거의 50%가 파트A에 지출
-파트B (의사서비스) : 보충적 보험, 원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
의사에 대한 진료비, 병원의 외래 서비스, 임상 검사, 의료보장구, 일부 가정 치료 등에 대한 급여 제공
전체 메디케어 재정 지출의 1/3 이상이 파트B 지출
-파트C (파트A+파트B) : 급여에 따라 나눈 분류가 아닌 관리의료 방식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원하는 대상자를 민간보험(HMO,
PPO)에 등록시키고 실제 관리는 민간보험이 하는 방식
-파트D (처방의약품 관련) : 2006년부터 시행되었고, 외래 처방약에 대한 급여 대상
● 재원 : 주로 근로기간 동안에 납부한 임금세(payroll tax)에 기반하여 개인이 내는 보험료 및 연방 정부 재원에 의존
(1) 메디케이드(medicaid) :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의료부조제도 (저소득층 :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노인, 부양아동 있는 자 등)
●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 정부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공적 프로그램
● 특정서비스는 의무적으로 제공, 주별로 부가적으로 제공 혜택
① 민간보건의료조직
(1) 민간건강보험
● 2012년 전체 인구의 약 60%가 가입
●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약 11% 개인가입자

참고 자료

최연희 외 공저(2016), 『지역사회보건간호학 1』, 수문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보건의료”, h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의료정책포럼, “보건의료”, http://webzine.rihp.re.kr/webzine_201501/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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