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독일 간호)

최초 등록일
2018.03.05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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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과제 독일의 보건의료체계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이란 나라는?

2.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모형

3. 독일의 보건의료체계의 형태
1) 의료보장체계의 구성
2) 보건체계하의 혜택

4. 현실과 정부의 역할

5. 결론, 내 생각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독일이란 나라는?
독일(Germany)은 면적357,022㎢ (세계63위)
인구 약 80,996,685명 (세계17위)
GDP(국내 총생산)3조 4,135억$ (세계4위) 인 나라이다.

2.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모형
독일의 모형은 사회보험 또는 비스마르크 모형의 전형이다. 이 모형은 독일 정부는 모든 근로자와 그들의 부양가족이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질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체계의 특징은 비영리 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주와 개인보험료에 의해 재정이 마련되는, 사회보장 틀 내의 강제적인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이면서, 생산 요소들의 공적, 사적 소유권이 조합된 보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구조적으로 독일의 보건의료체계는 기업형인 미국의 체계와 정부에 의해 조절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와의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정부의 역할은 보건의료체계에서 다양한 연주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 목표로 고용주, 피고용인, 의사, 병원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제공자들이 함께 참여해 다음 해의 질병 관련 보건의료비 예산을 협상하도록 한다.

3. 보건의료체계의 형태
1) 의료보장체계의 구성
독일은 우리와 유사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과 의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보험은 그 비용만을 지불한다. 독일의 보건의료 재원은 사회보험료, 민간보험료,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본인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을 통해 조달된다. 보험료는 나이, 성별, 근로자의 건강 상태보다도 임금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서부터 가난한 자 , 젊은 사람에서 노인까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 수입에서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2) 보건체계하의 혜택
현재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조합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1차 건강보험조합
일반 지역, 직장, 수공업자, 농민 그리고 광산, 철도 근로자, 선원등의 건강보험조합이 포함. 이들은 지역과 직장에 따라 자신이 가입해야 할 건강보험조합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1차’로 분류.

참고 자료

통계자료(제약지출, out-of-pocket, 인구수, GDP) - 경제협력개발기구www.oecd.org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사회약료와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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