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비교 및 조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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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2) 미국 보건의료체계
3) 캐나다 보건의료체계

Ⅲ. 결론 및 나의 생각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의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건강권)를 충족시키고, 전반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하는 것.

＊목표
건강증진(Health promotion)과 건강형평성(Health equity)을 이루고자함.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
<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개요 >
1) 특징
① 프라이(Fry)의 분류에 따르면 자유방임형
② 뢰머(Roemer)의 분류에 따르면 사회 보험형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 급체계가 상호 작용하는 복지지향형

2)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①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증가)
②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료기관의 90% 이상)의 의료공급체계
③ 제약 없이 환자가 의료제공자를 선택: 일차보건의료의 위축, 의료인 고르기 현상 성행
➃ 보건의료공급자의 문제점: 의료제공자 간의 기능의 미분화와 무질서한 경쟁
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부분적이고 단절된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
⑥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80% 이상이 도시에 집중
⑦ 공공의료분야의 다원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경찰청등으로 보건 의료의 기획과 집행,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음
⑧ 기타: 지역보건기획 및 후송체계 결여 등

3)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의 개요
(1) 사회보장의 정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물질적 으로 보장하는 제도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③ 국제노동기구(ILO)
사회구성원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kohes/main
『필통 지역사회간호학 핵심요약집』, 에듀팩토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