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복무제도

목차

1. 관련근거 및 의무, 금지사항
2. 교원의 근무 및 음주운전
3. 육아휴직 및 특별휴가
4. 질병휴직 및 병가의 적용
5. 연가 및 대학원 수강 등
6. 공가의 적용

본문내용

1. 관련근거 및 의무, 금지사항
가. 관련근거
1)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2)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 10634호 2011. 5. 19)
3)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행안부 예규 제321호 2010. 7. 27)
4) ‘공무원복무제도해설’ (행안부 2006. 5)
5)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과부 예규 제33호 2010. 9. 10)

나. 7대 의무 및 4대 금지( 「국가공무원법」 )
1) 7대 의무 : 성실 · 복종 · 친절공정 · 종교중립 · 비밀엄수 · 청렴 · 품위유지
2) 4대 금지 : 직장이탈 · 영리업무 및 겸직 · 정치운동 · 집단행위

다. 교원의 4대 비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교원의 근무 및 음주운전가. 교원의 근무관련 복무
1) 교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이며, 탄력적 근무제로 근무시간이 학교별로 운영될 수 있음(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2007. 10. 17)
2) 결근일수의 계산
가)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의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에 결근한 일수만을 계산함
나)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에는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을 모두 포함하여 결근일수로 처리함
※ 이 경우 결근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함(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

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1) 음주운전 면허정지
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함
나)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을 말하고,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퍼센트 이상을 말함
※ 면허취소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경우 포함2) 음주운전 사건 징계양정 기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