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에 대한 인간안보적 접근-유럽의 상황에 대한 적용

소개

국제정치이론 강의에서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이주 문제를 다룬 글입니다.
유럽의 이주민 문제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고
A+를 받은 자료이므로 믿으셔도 됩니다!

목차

1. 서론
2. 전통적 안보와 인간 안보
3.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제이주와 인간안보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이주민의 유입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 2012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합법 또는 불법 이주민의 수는 약 1700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민자 수는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으므로 2015년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이민자가 집중되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은 이주민들을 포용하기 위한 교육 지원, 복지 지원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역외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유럽연합은 이주민에 대해 강경한 규제를 실시하는 등 역내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국은 물론 유럽의회에서도 이주민 유입을 반대하는 극우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유럽 시민들의 반이민정서가 팽배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들 극우정당이 반이주민유입과 함께 반EU를 주장하여 유럽연합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역내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통합을 공고화했던 유럽이 역외 이주민의 유입으로 통합이 약화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는 국제이주 문제가 국제정치에 영향력 있는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따라서 국제정치학 영역에서 국제이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증명해준다.

<중 략>

Ⅳ. 결론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안보논의도 군사 중심에서 경제, 환경 등으로 확대되었고, 안보의 대상도 국가 중심이 아닌 인간에 비중을 두는 인간안보 개념이 등장하였다. 인간안보는 철옹성같은 국가주권을 넘어 인류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반면 인간안보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학계의 연구나 현실적용에는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가 더욱 명확한 상황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본문에서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박지범, 이혜정. 2013. “인간안보: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국제지역연구」제22집 1호, 1-37.
· 이선필. 2014. “유럽통합의 심화가 유럽회의주의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EU연구」38호, 3-22.
· 이영주. 2008.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충돌과 갈등.”「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전웅. 2004.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국제정치논총」제44집 1호, 25-49.
· 유럽연합. www.europa.eu
· 유엔난민기구. www.unhc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