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최근 동북아 정세와 향후 전망, 트럼프행정부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을 비판

*병*
최초 등록일
2019.06.16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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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실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최근 동북아 정세를 설명한 후 향후 전망을 제시하시오
2.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을 비판적으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현실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최근 동북아 정세를 설명한 후 향후 전망을 제시하시오
왜? 우리는 현재 세계 속 동북아의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동북아란 지리학적으로 G2 시대에 세계 4대 강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자리잡고 있어 서로 세계질서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업체계, 한⋅중 무역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엔진의 역할, 유교 문화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지정학적인 국가의 안보와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호작용으로 최근 동북아 정세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정세를 경제측면과 안보측면에서 알아볼 것이며 이러한 두 가지의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의 바탕이 되는 국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국력이 높음에 따라 국가간의 경쟁에서 승패를 결정하고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과 동시에 국가안보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 이론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동북아의 경제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도입한 세계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동아시아의 의존도는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틈 타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도약으로 국력이 높아졌음을 자신하면서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에게 도전을 하면서 실질적인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1차적으로 ’18년 3월∼11월까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와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합병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는 미⋅중국간의 무역전쟁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러한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은 중국의 WTO가입시 시장개방의 약속을 미이행하는 중국의 불공정적인 무역, 외상투자법을 제정하여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강요, 해킹을 통해 중국의 미국기술 불법 탈취,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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