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전자정부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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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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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통해 전자정부, 빅브라더스에 대해 고찰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응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자정부의 개념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2) 전자정부, 신뢰할 수 있는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느 날 당신은 가게에 들어가 당신의 가방을 고르고 점원에게 카드를 내밀었다. 점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용중지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카드를 하나씩 내밀고 같은 대답을 듣는다. 당황한 당신이 가족에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는데 불통이다. 하는 수 없이 가방을 포기하고 공중전화로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데 도리어 아내가 모든 신용카드가 중지되었다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신에게 물어온다. 기가 막힌 당신은 걸어서 집에 들어온다. 상황을 수습해보려고 카드사에 은행에 전화하지만 신용불량자라는 대답만 들려올 뿐이다. 어지러운 생각에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채널을 돌리는데 도리어 TV를 보는 당신이 나온다. 천장을 보니 당신을 향한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state)』 토니 스콧 감독, 「Enemy of State」, Jerry Bruckheimer films, 1998
에서 주인공이 겪는 이야기이며, 단지 영화가 아닌 일상 속에서도 있음직한 일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추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는 영화이다. 특히 이 영화에서의 한 정치가는 전자정부의 출현, 즉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전산화시키고 국가에 공개하게 함으로서 범죄를 막겠다는 말을 한다. 즉,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누구와 어떤 통화내용을 나누는지, 또 당신의 옛 연인과는 지금 어떤 관계인지까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추적으로서 말로만 보호라 하는 사생활 침해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범죄를 막을 수 있고 또 추적하여 체포하기 쉬우며 범죄를 지을 엄두조차 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토니 스콧 감독, 「Enemy of State」, Jerry Bruckheimer films, 1998
김성곤, 『김성곤의 영화읽기』, 효형출판, 2002.
윤상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 정부 신뢰구축의 관점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12권 제 2호, 2009.
권헌영,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정보화정책 제 11권 제 3호, 2004.
김재열, 「전자정부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1.
임태훈·오상훈,「개인정보보호정책」, 제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2.
신영진,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화정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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