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성, 연명치료 중단 찬성

목차

I. 서론
1. 들어가기에 앞서
2. 안락사의 개념과 분류
3. 관련법규
4. 쟁점소개

II. 본론
1. 생명권이란?
2. 자기결정권이란?
3. 연명치료 중단
4. 미국의 사례
5. 기타 외국의 사례

III.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들어가기에 앞서
1997년 12월 뇌를 다쳐 치료 중인 환자를 가족들이 퇴원시켜 달라고 보라매병원 의료진에게 요구했고, 요구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를 퇴원시켰고 이에 환자가 숨지자 의료진은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에 대법원은 살인방조죄로 실형을 선고했고, 이 사건 이후 의료계는 존엄사 판단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2008년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그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09년 2월 10일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데 이어 대법원도 2009년 5월 21일 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를 허용하는 국내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 또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 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일부언론은 이를 ‘소극적 안락사’로 보기도 하였다.
즉, 법원이 환자에게 있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및 존엄사 (혹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 판결이 존엄사 입법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판례들은 안락사 찬성에 대한 최근 국내 추세이며, 우리가 앞으로 전개해 나갈 내용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서론에서 먼저 안락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본론에서 전개할 쟁점들에 대해 논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안락사 찬반 논쟁에 가장 중요한 쟁점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설명하고, 나아가 생명권의 상대성과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것에 힘을 실어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주장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한 미국과 외국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며 안락사 찬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안락사를 허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우리들의 미래를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존엄사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내고,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사회적 제도와 문화에 대해 논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마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철수,<학설판례헌법학>,전정신판 (2008).
· 이준일,<헌법학 강의>, 제3판(2008).
· 정종섭,<헌법학원론>, 제3판(2008).
· 노동일, <치료거부권,죽을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공법학회,公法學硏究 第 10券 第 2號, 2009.05.
· 이인영,<존엄사에 관한 고찰>,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제14권, 2004. 8, pp. 151 ~ 184 (34pages)
·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 서울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을 중심으로>, 法學硏究 第33輯, 2009.02.,455~476쪽.
· 홍완식,<[헌법] 연명치료 중단> ,고시계,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