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의 비합리성
2. 급여내용의 비적절성
3. 급여체계의 문제점
4.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운영의 개선 방안
1. 수급자선정의 합리화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일부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근로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전체 복지예산의 30%가 기초생활 수급자 153만 가구에 사용되고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절대적 빈곤층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삶의 필요조건을 보장하게 되었지만, 빈곤 탈출효과는 크지 않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노대명 외, 2010).

1. 수급자 선정의 비합리성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민기초보장법의 법적 한계는 보호받는 빈곤층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이른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이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추이는 <표 Ⅳ-1>에서 보듯이 2000년 법도입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율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 추세이다.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로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는 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수급자가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의 기준을 완화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단전, 단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수급자선정 등 적극적인 법 확대를 시행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급자의 수가 증가 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소득재산항목과 관계부처 간의 전산망 구축으로 실시간 적용 및 부정수급 단속 강화 등으로 수급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빈곤층이 감소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수급대상에서 탈락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용하, 2010).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을 들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본 연구자가 제시한 <사례 3>과 <사례 4>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