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과제입니다.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과제의 완성도와 충실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1) 소득기준의 문제점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의 해결방안
1)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문제점의 해결방안
(1) 소득기준 문제점의 해결방안
(2) 부양의무자 기준의 해결방안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기준의 문제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해당 가구의 생활유지능력이나 생활실태(빈곤 여부)보다는 사적 이전의 가능성(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지역별로 구분해 이전에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를 파악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해당 가구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빈곤층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적 이전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부터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이 개선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2)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23.5.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981
이상은 (2019) 사회보장론(제도의 원리와 형태), 학지사
윤홍식 외(2019)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오세영 (2018) 사회보장론. 신정
노기남 외 (2018) 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