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토어

*동*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63개
전체 판매량

57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63개

현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위상강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방안

현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위상강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방안현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말 그대로 사회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의 느낌을 갖게 한다. 사회복지사라는 이유로 전문가로써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와 대접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살까지 하는 일이 생겨났다.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위상강화와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우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써 전문가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아니, 오히려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등)의 전문가 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전문직의 경우 사람의 신체나 병, 법에 대해서만 알면 사람들을 케어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더 대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직의 종사자들처럼 자신만의 고유 영역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주도권을 독점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하고, 자신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심층적으로 알아야 한다. ‘Knowledge is power.’둘째,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상강화가 되어야한다.“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국가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취약계층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처우가 좋지 않아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이 없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능동적인 사회복지사가 되지 못한다.그렇게 되면 사회와 취약계층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적합한 복지정책이 재정되지 않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위상강화가 필요하다.셋째, 사회복지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위상강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둘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위상강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요즘 사회복지사들은 외국과는 다르게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여러 가지 기관업무 등등 사회복지사 고유의 업무만이 아닌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병행함으로써 전문성 역시 떨어지고 능률 또한 오르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에 쌓여서 살다시피 하여도 다른 전문직에 비해 월급이 많이 낮아서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 같다.사람들은 자신이 한 만큼 보다 더 받길 원하지 더 받지 않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위상강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월급인상과 전문성 재고를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사람들의 인식과 말이 사람을 만들 듯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사회복지사를 만든다.

사회과학| 2016.08.14| 2페이지| 1,500원| 조회(290)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방안, 위상강화, 처우개선, 필요한 이유, 사회복지사 위상강..

미리보기

닫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일부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근로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전체 복지예산의 30%가 기초생활 수급자 153만 가구에 사용되고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절대적 빈곤층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삶의 필요조건을 보장하게 되었지만, 빈곤 탈출효과는 크지 않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노대명 외, 2010).1. 수급자 선정의 비합리성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민기초보장법의 법적 한계는 보호받는 빈곤층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이른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이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추이는 에서 보듯이 2000년 법도입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율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 추세이다.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로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는 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수급자가 증가하였다.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의 기준을 완화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단전, 단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수급자선정 등 적극적인 법 확대를 시행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급자의 수가 증가 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소득재산항목과 관계부처 간의 전산망 구축으로 실시간 적용 및 부정수급 단속 강화 등으로 수급자의 수가 감소하였다.그러나 빈곤층이 감소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수급대상에서 탈락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용하,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자료 : 보건복지부, e-나라지표2**************************020112012수급자1,4241,5131,5351,5501,5301,5691,5501,4691,394수급률3.03.23.23.23.23.23.12.92.7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는 현재 디스크 수술을 마치고 재활 치료 중에 있다.한편 는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소득적용으로 인해 수급자이면서도 절대빈곤상태에 놓인 경우로 현재 대상자와 배우자는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성인 자녀들이 맡기고 간 2명의 손자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태로 보장급여로 받는 월 35만원으로 4인 가족이 기초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월 25만원씩을 지급해야 할 월세가 9개월째 밀린 상태이며, 각종 공과금도 미납된 상태로 천사본부에서 생계비 보조 매월 10만원씩과 반찬지원을 2013년 5월부터 지원한 사례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적용으로 인한 수급비 문제의 경우* 제보내용 : 대상자 최*희(54세)는 갑상선, 당뇨, 백내장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도 남편의 간병과 손자 2명(손자 13세, 외손자 5세)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2007년까지 노동일을 하다가 건강악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자녀들의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되어서 자녀들의 부양비가 적용되어 매월 35만원만 수급비로 책정되어 4인가구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배우자의 병이 악화되어서 3개월째 입원치료 중이어서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운 상태이나, 1남2녀의 자녀 중 1남은 10년째 연락두절상태이며, 큰딸은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부모님을 돌봐왔으나, 최근 배우자의 소득감소와 둘째 자녀의 출산,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상황으로 더 이상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을 인근에서 거주하였으나 2년전 손자(5세)를 맡겨놓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1남의 자녀인 손주(13세)는 생후 백일 무렵 며느리가 손자만 부모에게 맡기고 가출하여 조부모인 대상자가 양육을 하였으며,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 하키선수로 활동하는 등 교우관계나 학업 성적도 우수하지만, 외손자(5세)는 언어발달이 많이 늦는 등 발달상의 문제점이 있으나 바우처 지원으로 인근대학에서 언어치료를 받아 언어소통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와 차별화된 주거욕구의 특성 즉, 지역, 가구규모, 점유형태 등을 생계급여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어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가 야기된다(성봉진, 2009).교육급여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참고서 구입비용, 교복비용은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와 관련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현행 포괄적 급여의 제공에 있어 획일적인 기준에 의거 시행되는 이유로 각 가구의 처한 사정과 다른 욕구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급여수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의 대상자 김*희는 47세로 외관상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7년째 간암 투병 중으로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남편과 6학년, 4학년 초등학생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이다. 대상자의 남편(50세)은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저하와 손 떨림으로 인해 물건을 잡을 수조차 없어서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1년 전 KT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1차 한쪽 팔을 수술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른 한쪽 역시 수술이 필요하나 수술비가 없고 혈당이 높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매월126만원의 수급급여를 받고 있으나. 두 부부의 비수급급여의 약값이 매월 8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비용으로 약값을 제외하고 나면 생활유지가 극히 어려운 상태로 인해 천사본부가 2010년 6월부터 2년 동안 매월 생계비 20만원씩을 지원한 경우이다. 기초생계급여 산정의 문제점 사례 1* 제보내용 : 재난통신지원단 곽*기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제보합니다. 천사운동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지원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김*희님은 간암에 걸려 치료중인데 남편마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 교육, 주거 등 여타 현물급여의 수급자격에 연계되어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차상위 등 비수급 빈곤층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보건복지부,2012).이와 같이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대부분의 지원이 집중되고 수급자 외의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기초보장 수급자와 일부 저소득층의 빈곤상태가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04년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결과 수급가구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의 월평균 경상소득이 48.28만원으로 수급가구의 62.32만원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06년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서도 소득인정액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57.17만원으로 수급가구의70.74만원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0).과다 지출요인이 있는 빈곤 가구가 의료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므로 생계급여 수급이 필요 없는 비수급가구가 의료급여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외형적으로 현 급여체계와 욕구별급여체계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문제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면 의료비 지출이 절감되어 가구소득이 높은 수준을 이루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무관하게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급가구의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던 희망키움통장은 신청률 저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3년간 최대 3,000만원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 보다 기초보장법 수급을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이 더 커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노대명 외, 2010).자립지원활동의 개선은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부과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들의 자립지원계획수립과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근로능력판정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조건부과제도에서는 불안정취업자 대다수가 조건부과에서 제외되어 있다. 결앙이 지시하는 예산에 따라서 수급자의 수를 결정하고 이에 맞게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제공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외국의 경우, 전문 인력의 부족과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자원봉사자를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통반장이나 지역 내의 일부 유관기관장들이 직·간접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아무런 긍지나 심리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성봉진, 2009; 박송규,2003).2) 전담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문제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는 1987년 서울시 관악구 최초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991년부터 최일선 읍·면·동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약 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전북사회복지신문, 2001. 08. 10).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13개 296개의 복지업무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 복지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있다. 복지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 3,474곳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명만 배치된 곳이 1,448곳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이러다보니 병가나 휴직을 하고 싶어도 업무를 대행해 줄 직원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 많이 늘어나버린 사회복지 업무에 비해 인력의 증가 속도는 턱없이 낮아 결국 국민들의 복지체감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전북일보, 2013. 04. 08).또한 한국은 다양한 복지대상자를 조사·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었고, 2012년부터는 범정부 사회 복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13개 정부 부처에서 쏟아내는 복지관련 업무로 인해 사회복지담당자가 해내야 하는 업무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과중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다.

사회과학| 2016.08.14| 13페이지| 3,500원| 조회(732)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기초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수..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중간평가 보고 발표

종합사회복지관 중간평가실습생 :목차자신의 실습목표의 성취정도 실습을 통해 배운 점 어려웠던 점 남은 기간 동안의 목표 실습지도자에게 바라는 점자신의 실습목표의 성취정도1) 수행한 실습내용 및 역할자신이 기관에서 했던 일정을 작성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적습니다. Ex) 일정이 사례관리 라면 역할은 사례를 통해 직접 개입 및 여러 가지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글씨체의 경우 DS가변 교양있는글씨 M 입니다.자신의 실습목표의 성취정도2) 실습목표 성취 정도전문적 측면자신의 실습목표의 성취정도2) 실습목표 성취 정도행정적 측면자신의 실습목표의 성취정도2) 실습목표 성취 정도대인관계 측면실습을 통해 배운 점4) 실습과정 평가실습을 통해 배운 점1) 교육적인 면실습을 통해 배운 점2) 행적적인 면실습을 통해 배운 점3) 대인관계적인 면어려웠던 점남은 기간 동안의 목표실습지도자에게 바라는 점Q A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5.01.02| 15페이지| 3,000원| 조회(924)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회복지 현장실습, 중간평가, 보고 발표

미리보기

닫기
국민연금에 대해 발표 ppt

국민연금학과 이름목차1.국민연금이란 2.국민연금의 필요성 3.국민연금의 특징 4.국민연금의 발전 연혁 5.국민연금의 급여 6.국민연금 재원 7.국민연금 전달체계 8.국민연금 장점 9.국민연금 단점 10.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국민연금이란?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등 크게 5가지가 있다.■ 가입자현황 ○ '12. 11월 현재 총 가입자는 2천 27만명으로, 이 중 사업장 가입자가 1천 195만명, 지역가입자가 849만명,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29만명2.국민연금의 필요성1)저출산으로인한 부양부담증가 2)급속한 고령화진행 3)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음. 4)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음. 5)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3.국민연금의 특징1)강제가입 등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2)단일체계의 운영 3)노후소득보장의 제1차 안전장치 4)확정급여 방식으로 운영5)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장 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 예) 최초 수급당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100만원인 수급자가 다음 해 수급하게 되는 급여수준은 물가상승률이 5%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최초 수급 이듬해의 연금액은 105만원(100만원×1.05), 다음 해는 110.3만원(105만원×1.05)이 됨6)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요소간의 균형 추구 소득재분배 급여산식에 가입자 전체의 소득평균값을 반영하여 저소득층일수록 기여분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소득계층별 수익비(보험료로 낸 금액 대비 받는 급여액 비율) ('10년부터 20년 가입시) – 4.2(50만원) 1.8(181만원, '10년도 평균소득월 액) 1.4(368만원) 소득비례 급여산식에 자신의 소득 평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65세) 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사망일시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자에게 장제 부조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최종소득 또는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크레딧 제도▪ 의의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의 확대 ▪▪ 급여액 산정▪ 급여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지급기간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지급일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국민연금 계산기▪급여의 제한2. 중복급여의 조정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 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3.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된다. 4.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의 경우 당해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 당시 ①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거나,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3여명)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8.국민연금의 장점9.국민연금의 단점단점▪ 개선점 ①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운영구조개선 해야한다.) ②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여성 등 연금제도 밖에 놓여있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문제해소 해야한다.) 이밖에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초호화 삶을 누리는 이들의 문제. 납부예외자들 (국민연금 가입시점을 놓쳐서 부득이하게 가입하지 못한 노령층, 실직자, 휴직자, 일용직근로자등)에 노후소득 보장 문제 해결이 필요.10.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문제점들(운영구조문제)개혁 전선별주의적 성격의 소득비례연금 형태 고전형 공적연금체제 기금적립상황과 적자로 인한 기금고갈의 재정 흐름을 재정방식의 변화로 오인 (적립방식→수정적립방식→수정부과방식 →부과방식) 제도 도입 시 노인계층은 배제, 초기 가입세대는 과도한 수급권 부여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개혁 후다층보장체제로 전환 ⇒ 국민연금 : 소득비례연금→기초보장연금 ⇒ 노후보장체제 : 국민연금 단일체제→다층보장체제 치명적인 노후보장 역할의 취약점 발생 ⇒ 모든 연금수급자의 연금수준이 햐향 조정되어, 연금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낮음 재정안정이 아닌 기금고갈 시점의 연장 ⇒ 기금고갈시점 : 2043년→2060년으로 연장국민연금 개혁의 평가노후보장 역할 미비, 사회안전망 역할의 모순 현상 발생, 재정불안정 유지*출처-국민연금개선토론회(2013그림 2. 개혁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 변화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부담체계의 전환 및 최고∙최저연금제도도입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상한선 상향조정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준, 389만원 8710만원) 수급기간을 위한 최저 가입기간 완화 (현재 10년에서 단계적으로 단축) 최저연금제도 도입 : 최저연금은 최저생계비( 생소득의 경우 실제 보험료율은 3% ⟶ 9% ) ◌ 연금급여의 상승 효과 (동일한 조건) - 최저연금은 생계급여 보장, 최고연금은 최저연금 3배에서 단계적으로 2배◌ 재정안정효과 - 재정안정 효과는 5년 연장효과, -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할 경우 재정안정화 문제 해결.1. 현재 소득활동하고 있으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집단을 제도내로 포섭하기 위한 방안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2012.7월부터 이미 시작) - 영세 자영업자를 포괄하기 위한 방안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지원방안 2.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반복됨으로써(출산, 육아, 질병, 사회적 기여활동 등으로) 결과적으로 사각지대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 다양한 연금크레딧 :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연금보험료 추납∙선납 제도 등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홍백의 교수의 분석과 제안현재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문제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2012.7월부터 이미 시작) - 지원기준년간 보험료 약 4,400억원 추산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문제점35만원 미만35~105만원105~125만원125만원 이상%10인 미만1.7724.1418.2555.8421.6030인 미만0.7714.9813.7770.4812.7150인 미만0.8811.959.9477.245.3050인 이상0.566.887.1385.4431.43자영업자9.1512.0111.0467.828.96사업장 규모별 임금분포자료: 한국노동패널 11차년도*문제점 사업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의 비중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0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저소득근로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간에 비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크레딧 제도 -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나 사회적 배려가 대상 : 만 60 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급여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500만원)에서 실 소요금액 대부 - 대부 목적 : 전, 월세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사업 규모 :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년 300억, 총 900억 사업 : 2012년 8월 말 현재, 300억 모두 소진하여 추가로 147억원 증액 : 용도별로 보면, 전,월세 자금이 61.6%, 의료비가 37.7%로 대부분을 차지함 - 대출금 상환 :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 원금 상환은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국민연금 실버론의 문제점 - 노후 긴급자원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제도 도입 그러나, 국민연금의 본래적 목적을 크게 침해할 수 있음 이자율은 낮으나 제도의 성격 상 대부사업에 속함 상환금을 연금지급일에 매월 자동 차감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 기능 침해함 국민연금 조기 수급에 대한 욕구를 부추김 - 국민연금 공단의 기능과 역할의 모호성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운영 기관이 민간보험 회사와 같은 수익사업 수행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모호하게 함생애주기 동안, 일정기간의 연금크레딧을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 생애주기에 걸쳐 저소득, 실업, 장애, 출산, 이직 등 다양한 위험 요소 존재 -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불안정 확대로 인해 위험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다양한 위험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하나의 크레딧 제도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구의 다양한 크레딧제도는? 사회보험 급여 수급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음 이는 현재의 변화되는 노동시장에 장기적으로 적절하게 부합되지 못할 것임 또한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 공헌, 배려에 기초한 급여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지위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비형평을 야기할 것임 크레딧 인정을 위한 기여조건 필요 -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기여회피 문제 해소 - 인정 소득액은 A값의 50%이하로 설정 : 정책 수용성 }

사회과학| 2015.01.02| 50페이지| 3,000원| 조회(282)

제도,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문제점

미리보기

닫기
청소년 문제(자살, 범죄)에 대해 ppt

청소년 문제 이름목 차 1. 청소년이란 ? 2. 청소년 자살 (1) 원인 (2) 사례 (3) 대책 3. 청소년 범죄 (1) 원인 (2) 사례 (3) 대책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이란 ? 청소년 기본법에서 9 세 이상 24 세 이하에 이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 .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인기에 중간에 해당하는 주변인이다 . 그리고 급격한 신체 성장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2. 청소년 자살청소년 자살문제 원인 집단 따돌 림 가족문제 언론매체 영향 이성문제 입시 스트레스 게임중독 청소년 자살 원인▣입시스트레스란 ? 학업의 실패에 따른 좌절 , 학업 성취의 과중한 부담 개인의 신체적 건강 , 학교의 환경 , 자기지각 불안 등에 의해 야기하는 긴장이나 압박감을 총칭하는 개념 . 청소년 자살문제 원인입시스트레스 관련 사례 SKY 못 가면 끝 … 입시 스트레스 극단으로 ( 동영상 ) 입시 압박이 시작 … 좋은 고교 못 가면 인생도 끝나 ' 고 3 죽음의 사각형 ', 입시 스트레스 엄청나 ' 우리 좀 살려줘 ‘ 100m 마다 속도 재는 엄마 vs 42.195㎞ 완주 돕는 엄마청소년 자살문제 원인 집단 따돌 림 가족문제 언론매체 영향 이성문제 입시 스트레스 게임중독 청소년 자살 원인청소년 자살문제 원인 ▣집단 따돌림이란 ?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2 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 · 언어적 폭력 , 금품갈취 및 괴롭힘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집단 따돌림 관련 기사 한 , 중 , 일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 . “구타보다 왕따 · 셔틀이 더 무서워요” 엉터리 ' 왕따 대처 ' 교사 - 교사가 가해 학생 붙잡고 네가 A 학생 괴롭혔니 추궁 심각한 교내 집단 따돌림 , 자살 선택하는 아이들청소년 자살문제 대책 청소년 자살예방 동영상 시청 청소년 전화 1 3 8 8 대대적인 홍보 필요 한 방향 공부가 아닌 특성을 살려줄 수 있는 입시제도 청소년 상담심리 프로그램 개선 및 강화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3. 청소년 범죄청소년 범죄 유형 청소년 범죄 유형 폭행 살인 성범죄 방화 사이버 약물중독 강도 절도청소년 범죄 통계 1 흉악 강력 범죄 4 년 간 1500 여명 증가 소년범 비율 4 년 간 약 4% 증가청소년 범죄 통계 2 서울 , 경기권 최고수치 5 년 사이 2 만 6000 여명 증가청소년 범죄 사례 ' 원조 교제 미끼 ' 강도 행각 10 대들 ( 동영상 ) 지적 장애 A 양 , 사망 20 일 동안 무슨 일 당했나 경찰도 놀라게 한 엽기범행 ` 냉혈 ' 10 대들 문신에 노래방도우미까지 … 학교폭력 일진 무더기 적발청소년 범죄 대책 청소년 범죄 / 폭력예방 동영상 시청 부모와 자녀들간의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 . 청소년들에게 놀이의 공간을 제공 , 마련해야한다 . 매스컴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다 . 소년법의 보완Q A마지막 인사 감사합니다 .1. 이미지 www.naver.com/image 2. 동영상 http://blog.naver.com/sunglilysky?Redirect=Log logNo=30126323583 jumpingVid=5D1E33EB0CC15CE29666BB9EAD3D6B3A7A4A(ebs e 뉴스 ) news.nate.com/view/20120228n32404( mbn 뉴스 ) 3. 기사 http://blog.naver.com/expert98011?Redirect=Log logNo=123684131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10506004000 cid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 mid=tvh oid=055 aid=000022349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3 md=*************1_BL http://www.tvreport.co.kr/?c=news m=newsview idx=1727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 sid1=102 oid=003 aid=0004415012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estmom logNo=701332264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 sid1=102 oid=038 aid=000223728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8/*************.html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16386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10434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6/22/0200000000AKR*************0004.HTML?did=1179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6/22/0200000000AKR*************0004.HTML?did=1179m 출 처출 처 4 . 대책 http://home.ejikim.com/board/board_free.asp http://www.safe182.go.kr/bom/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384{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5.01.02| 21페이지| 3,000원| 조회(251)

청소년, 범죄, 자살, 문제, 청소년 문제, 비행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