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소개

통계자료와 해외사례, 국내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ⅰ. 한국의 노사관계
ⅱ. 한국의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출발과 이념
2.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Ⅲ.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며칠 전 10월 15일자 한겨레신문에서 기륭전자의 비정규 노동자들 중 6명이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미국으로 원정투쟁을 떠난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50일 동안이나 투쟁을 하고 94일간이나 단식을 하였다. 하지만 회사 측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 했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서 투쟁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또 회사가 본사를 신대방동으로 이전할 때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해결하지 않는다면 생산기계 반출 등을 막겠다는 태도이다.
요새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인데, 어쨌든 위와 같은 형태의 노사간 갈등의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늘 노동자들은 단식, 서명운동, 삭발식 등등을 비롯해서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한다. 사용자측은 더 대단하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들의 긴 투쟁기간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며, 투쟁 때문에 생긴 회사의 손해가 우선순위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식의 갈등은 자주 있었고, 시민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 없어하면서, 갈등관계를 지루해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노사관계는 왜 유럽과 달리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한국의 노조는 사용자측보다 왜 더 과격해보이는 것일까? 한국의 노조는 비정규직도 보호할 수 있을까?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는 어떠한 역사과정이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론에서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Ⅱ. 본론
ⅰ. 한국의 노사관계
노사관계는 고용계약에서부터 출발한다. 고용계약은 대부분 관계적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관계적 계약이라 함은 거래의 내용이 자세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시기가 규정되지 않은 계약이다. 관계적 계약의 반대로는 매매거래와 같은 거래적 계약이 있다. 어쨌든 노사관계는 관계적 계약에 기초하여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는 고용관계라는 것이 형성 된다. 여기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관계가 노사관계이다.

참고자료

· 곽노현. 「노동법 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 박덕제, 이원덕. 「현대의 노동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박덕제.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한균자 외 14인 공저.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 신문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
· 두산 백과사전(네이버)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2610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2611
· http://100.naver.com/100.nhn?docid=38662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5%B8%EB%8F%99%EC%A1%B0%ED%95%A9
· OBS 경인 TV 블로그 http://blog.daum.net/obs2000/665715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obs2000%2F665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