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하는가?

소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하는가? 의 주제에 대해 민간의 역할을 늘려야한다는 관점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출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최신의 자료만 사용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제대로 분석했다는 교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주택시장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
2) 공공부문의 장단점
3) 민간부문의 장단점
4) 정부개입의 필요성
5)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
6) 기대효과

3. 결론

본문내용

주택과 토지로 이루어진 부동산은 그 고유한 특징 때문에 정부개입의 당위성과 정도에 대해 항상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주택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저소득층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수요의 측면에서 주택과 토지는 다른 상품에 비해 고가이므로 수요자가 구매력을 갖추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자신의 편익만을 위한 수요가 아닌 시세차이를 통한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가수요가 존재한다.
세 번째로, 구매의사결정과 구매절차가 복잡하다.
공급의 측면에서 부동산은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
둘째로, 물리적인 양을 늘리지 않고 토지의 전용과 주택의 용도전환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올릴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수요가 늘어난다 해도 곧바로 공급량을 늘릴 수 없으며 보통 긴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이 소규모 형태로 토지를 개발하면서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대규모 토지개발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정부주도의 공급체계에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적용한 계획적인 주택과 택지 개발의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게다가 국내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으며, 정부 재정 여건 또한 좋지 않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그 부채가 140조를 넘는다. 재원부족과 더불어 기존도심지에서는 건설용지의 부족이 문제이다.
따라서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공급의 형태로 부동산 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주택영역에서도 공공성의 개념이 확보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남희용,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라, 한국경제, 2015년5월12일
· 전강수, 「토지의 경제학」, 돌베개, 2012
· 김의준 외, 「지역도시경제학 이론과 실증」, 홍문사, 2015
· http://cms.daegu.ac.kr/chodh/subject/holand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