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 통제

소개

A+ 받았어요.
물론 레포트도 10점 만점 받았구요.^^*
각주 처리해서 자료의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논문공모전 3회 수상경력 있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공기업 통제의 의의와 근거
1. 의 의
2.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근거

III. 공기업 통제의 유형
1. 조직 및 인사부문
(1) 조직 및 정원변경의 인가
(2) 임원 선임상의 대표성 미흡
2. 업무부문
(1) 포괄적 감독권
(2) 업무검사 및 보고명령권
(3) 벌칙규정 적용범위의 과대
3. 재무회계 부문
(1) 예산편성지침의 획일적 적용
(2)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자율성 미흡
(3) 회계·재산의 검사 및 보고명령권
(4) 공사체 발행 사전승인

IV. 공기업 통제완화 방안
1. 조직 및 인사부문
(1) 조직 및 정원변경 인가제도의 폐지
(2) 임원 선임에 있어서의 대표성 강화
2. 업무부문
(1) 감독범위의 구체화
(2) 업무검사 및 보고명령권의 개선
(3) 벌칙규정 적용범위의 축소
3. 재무회계 부문
(1) 예산편성지침의 작성권 위임
(2)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 확대
(3) 회계검사 및 보고명령권의 개선
(4) 공사체 승인제도의 개선

V. 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도 공사설립 인가권, 정관변경 인가권, 사장임면 승인권 등 공기업설립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이양할 계획으로 있다. 지방공사 설립에 있어 중앙정부의 규제가 거의 완화된 것과는 달리 조직·인사, 업무·재무·회계 등 운영 부분에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바 적지 않은 분야에서 그 불필요함이 지적된다. 이같이 지방공사에 대한 설립 자치단체의 지나친 통제는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지방공사 통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배용수, 도시공기업의 통제와 규제완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8
· 권순만, 김난도,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1995
· 안용식, 지방공기업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 원구환,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행정통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 이영균,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8
· 이계식,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박영사, 1997
· 이주희,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관의 독립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7
·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2